지역문화재단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간 구조적 관계 분석 =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Cultural Foundation Budgets and Regional Economic Outcom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투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재단의 운영 효율성이나 정성적 성과에 집중했던 한계를 넘어, 이 연구는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투자재로서 기능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로그 변환을 적용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재단 예산과 GRDP, 관광지수, 음식점 수, 주택거래량, 인구 순이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문화재단 예산의 확대는 지역 내 음식점 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양(+)의 파급효과를 보였다. 특히 음식점 수와 관광지수, 그리고 재단 예산 간에는 상호 양방향의 강력한 상관성이 확인되어, 문화재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확충된 상권이 다시 관광 매력도와 재정 규모를 견인하는 구조적 선순환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주택거래량의 경우 예산 확대에 따라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문화적 삶의 질 개선이 거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정주 안정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순이동의 경우에는 재단 예산보다 거시적 생산 지표인 GRDP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적 유인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이러한 결과는 문화재정이 지역의 생산 활동과 관광ㆍ상권 활성화에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심리적ㆍ물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성과 평가 시에는 GRDP와 같은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상권의 역동성과 정주 안정성처럼 문화적 가치가 경제ㆍ사회적 행위로 전이되는 구체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local cultural foundation budgets on local economies. Shifting focus from operational efficiency to the role of cultural budgets as investment capital, it uses a five-year panel dataset of basic local governments. A panel fixed-effects model with log transformation is employ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budgets and key indicators: GRDP, tourism index, restaurant counts, housing transactions, and net migration. The results show that budget expans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he number of restaurants. Notably, a strong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restaurant counts, the tourism index, and budgets confirms a structurally virtuous cycle: cultural funding drives commercial revitalization, which enhances tourism attractiveness and subsequently expands the fiscal scale. Conversely, budget increase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 on housing transactions. This suggests a “settlement stability effect,” in which improved cultural quality of life increase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reduces frequent mobility. Net migration remains more sensitive to GRDP than cultural budgets, highlighting the continued importance of economic incentiv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ultural expenditures foster immediate growth in production and tourism while enhancing community stability. Consequently, future evaluations should adopt a balanced approach, incorporating metrics such as commercial vitality and settlement stability, along with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