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제도의 신뢰도 및 만족도 연구 =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of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Projects: Focusing on the Changneung District in Goyang

국문 초록 (Abstract)

보상금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① 인근가격보다 낮은 평가금액의 문제는 개발이익을 특정 개인에게서의 향유를 배제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로서 정당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권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의 문제점은 공시지가기준 보상평가가 헌법에 합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평가제도의 신뢰성 결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의 어느 측에도 구속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업무에 임할 수 있는 후자의 방안, 즉 중립적지위에 있는 제3기관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을 맡기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④ 현황조사의 미비는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보상산정 방법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영업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전용측성 이용권 등의 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대체매장 조성비용, 권리금 보전액 등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improvement plan are ① The problem of the appraised amount lower than the neighboring price excludes the enjoyment of development profits from a specific individual and belongs to all citizens, and equal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compensation. Loss Compensation Law Research”, Kosi Research Institute, 2000, p.299 realization is very important. ② As for the problem of official standard lot land price, in order for compensation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land price standar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conduct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fairly and prudently must be maintained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 land price calculation. ③ The lack of reliability in the evaluation system is the latter method in which an appraiser can engage in evaluation work neutrally and objectively without being bound by either side of the project operator or land owner. I think it is realistic to improve by entrusting recommend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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