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시민성: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겨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의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위임한 권력의 회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87년 이후 한국사회에 농축된 부조리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시민혁명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국가와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며 국가의 권력을 축소하고 소극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의 시민들은 도덕성의 주체로서 필연적 구조를 가진 공동체에서 자신의 구현물을 추구하는 존재론적 이성으로 현상했다. 이처럼 지난겨울 한국이라는 시공간에 나타난 시민들의 모습은 시민사회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원자론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넘어서 공동의 삶에서 선을 실현하는 공동체, 즉 진정한 국가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일차원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을 함의하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의 정착에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비일상적 현실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촛불혁명은 그 한계로 인해 곧 분절화되고 파편화될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일상에 기반하여 2016년의 상황을 해석할 것이고 자신이 한때 적폐로 규정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은 너무도 강렬한 기억이다. 그 기억은 가능성의 영감으로 아주 천천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며 그해 겨울의 시민들은 각자의 기억과 해석으로 아주 조금씩 시민사회를 넘어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2016 presidential scandal made South Korean citizens gather once again in the Gwanghwamun Square. People were furious at the president who used power and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her own personal benefits. The wrath of the people did not acknowledge the president as their leader and demanded for her to step down. As time passed, citizens also asked for a resolution of the accumulated irrationalities of the Korean society. The slogan “This is not our country” speaks for itself. Citizens were fed up with government and wanted to see ‘a new country.’ To be exact, they wanted a nation beyond the ‘87 system’ which established institutional democracy. The citizens wanted not a nation which appreciated the maximization of one’s individual profit but a nation that guaranteed freedom and manifested publicness. The purpose of previous civil revolutions, based on Social Contract theory, was to achieve ‘negative freedom’ and reduce government power. It also focused on constructing institutional democracy with elements such as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However, this candlelight revolution developed citizens to be moral agents with ontological rationality who seek their own implementations in a inevitable society. Last winter, citizens were ‘beyond’ the civil society. They were reaching for a true nation that practiced virtue within the community not solely for individuals.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ll segment and fragment due to its nonusual limits. The people will go back to their daily lives but will be free from the deep-rooted evil they once criticized. Nevertheless,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ll remain a vivid image that will slowly make new history and the people will gradually use their own memories and perceptions to overcome civil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자연법적 시민에서 인륜성의 시민으로
• 3. 가능성의 현실화 그리고 새로운 자유주의
• 4. 다시 민주주의: 일차원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 5. 나오며: 비일상적 현실의 기억, 가능성으로서의 촛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