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 Utilitarianism in education and uneven development of education in North Korea in 2000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nging situations in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2000s in terms of its policies and actual conditions. Despite the problems in education such as the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crippled operation of school classes, and the downfall of teachers' authority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difficulty during mid-1990s, North Korea put spurs to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overcome its economic hardship and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North Korea has adopted 'utilitarianism in education' as core strategy in education system. This 'utilitarianism in education' is a sort of theory of education for development. The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and sharpen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cultivate a competent person in scientific and technical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have been taken. This strategy includes picking out and cultivating gifted children i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while investment for national education has been made to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in scientific and technical area, large part of public education expenses once fully provid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economic difficulty have started to be covered by parents. These expenses for public education include purchasing textbooks, teaching aids and equipments as well as those required for maintaining schoo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is, private education emerges as drastic change in education. Transforming the existing education policy to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and the expansion of private sectors have halved ideological effects of free education, which has been continued effectively for a long time. At the same time, this has also brought 'unintended results' in that it halves learning desire and education quality in ordinary school stu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를 교육정책과 교육실태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 파괴와 수업 운영의 파행화, 교권 하락 등의 교육 문제를 겪었던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 타개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 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된 것은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일종의 발전교육론이다.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 인재 양성,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교육 투자가 과학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한편, 공교육 전반에서는 교과서, 교구비품, 학교 시설의 유지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사교육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수재교육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과 교육에서의 사적 영역의 확대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재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을 반감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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