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 Comparative Study of After-school Child Care - Sweden, Germany, America,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the details of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in many other countries, and to consider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in Korea. In Swede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school child care was initiated in order to take care of children during their parent's absence. Recently, its purport has been extended to secure Child Welfare Rights, and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fter-school child care of Sweden is implemented based on Education Law, while that of Japan is implemented based on Child Welfare Law. Accordingly, the competent authority of Sweden is the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and that of Japan is the Ministry of Welfare & Labor. In case of Korea, since three authorit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rol after-school child care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 concerned, the coordinating committee for consistency in policies is required.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commended to expand after-school child care to the public sector.
The after-school child care age limit is set at 12 years both in Sweden and Japan. Child Welfare Law of Korea specifies that after-school child care should be provided to minors under the age of 18 years, which is more desirable than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but benefits cover only low-income groups. Daycare fees and rates are differently applied in Sweden, and tax proportionate to income earned is imposed in Japan.
Through a trial and error process, the greatest importance obtained is that the public services sector gets transfer to school, and, ultimately, after-school child care enters inside of the policy sphere.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are to protect children, to help fulfill their learning desires, and, furthermore, to promote whole-person development.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the healthy future, it is greatly requisite to institutionalize quality after-school child care, not to mention the increase of after-school child care opport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방과후 아동교육 발전배경과 내용 및 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교육제도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육 초기에는 부모의 부재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복지권의 보장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 아동교육은 교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 부처 역시 스웨덴은 교육과학부에서,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의 법을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요구된다. 또한 방과후 아동교육의 공적 부문 확대가 시급하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스웨덴과 일본 모두 12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세(아동복지법)로 규정하고 있어 양 국에 비해 선진적이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저속득 가정의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비는 차등보육비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러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방과후 교육의 가장 큰 의미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학교로 끌어들여와 정책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방과후 아동교육의 목적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미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방과후 아동교육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 수준을 도모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