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허권 제한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ㆍ외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를 통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환경문제)와 관련한 강제실시권 설정에 대한 선후진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후진국간의 ‘특허권의 효력제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약, 개별 국가의 입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더 크게는 환경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검토로서 파리조약, TRIPS 협정, 도하 선언의 내용을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앞서 논의되었던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설정사례를 개도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허법을 통한 강제실시권 설정사례뿐만 아니라,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강제실시를 인정한 사례도 조사ㆍ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강제실시권 문제에 대하여 선후진국의 입장, WTO TRIPS 협정과 기후문제, 환경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환경 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특허법 및 민법에 기한 특허권의 회피 가능성, 금지청구권의 제한 및 경쟁법에 의한 특허권 회피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강제실시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공공의 이익과 강제실시권에 관한 국제협약 5
• 제1절 파리조약과 강제실시권 5
• 제2절 TRIPs 협정과 강제실시권 7
• 제3절 TRIPS 협정과 도하선언 14
• 제3장 의약품 분야에서의 강제실시권 설정사례 17
• 제1절 TRIP 협정과 의약품 강제실시권 17
• Ⅰ. TRIPS 협정 제27조, 제28조와 강제실시권 17
• Ⅱ. 개도국의 국내법상의 ‘공공의 이익’과 강제실시권 20
• 제2절 개도국의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설정사례 27
• Ⅰ. 개관 27
• Ⅱ. 강제실시권 설정 사례 27
• Ⅲ. 소결 31
• 제3절 경쟁법 적용 및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강제실시를 인정한 사례 34
• Ⅰ.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 34
• Ⅱ. 사법 판단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사례 36
• 1. 중국 36
• 2. 인도 37
• 제4장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제도 44
• 제1절 기후변화와 국제협약 44
• Ⅰ. UN기후변화협약(UNFCCC) 44
• Ⅱ. 교토의정서 46
• Ⅲ. 포스트 교토의정서(Post Kyoto Protocol) 48
• 제2절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활용 49
• Ⅰ. 개도국에서의 논의 동향 49
• Ⅱ.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53
• Ⅲ. 환경기술이전에 있어서 지적재산제도의 활용 54
• 제3절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 문제 56
• Ⅰ. TRIPS 협정의 유연성 56
• Ⅱ. TRIPS 협정 제31조의 규정 57
• Ⅲ. TRIPS 협정의 유연성을 이용한 개도국의 주장 60
• 1. 주장 1 60
• 2. 주장 2 61
• 3. 주장 3 62
• 4. 주장 4 64
• 제4절 환경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 동향 65
• Ⅰ. 환경 기술 분야와 관련한 논의 동향 65
• Ⅱ. 기후변화 대책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69
• 제5절 그 밖의 관련 문제 73
• Ⅰ. 서설 73
• Ⅱ. 특허법 및 민법에 기한 특허권의 회피 74
• 1. 시험ㆍ연구를 위한 실시에 기초한 특허 회피 74
• 2. 금지청구권의 제한 75
• Ⅲ. 경쟁법에 기한 특허권 회피의 대응 75
• Ⅳ. 소결 77
• 제5장 결론 79
• < 참고문헌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