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구상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정책 동조화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인 만큼, 비핵화 로드맵, 스냅백을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제재 우회 방지 노력 등
현안에 문제를 다루는 양국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접근 필요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전개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현상유지 선호 경향은 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해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위험관리가 필요함.

2021년 11월 25일 현재,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의 구체적 문안을 두고 한미 협상 중이나 정전협정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정치적 ' 성격이 강조될 경우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근본적 딜레마 존재

따라서, 종전선언의 필요성 및 대략적 형식 내용에 관해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미중을 당사자로 하는 종전선언의 성사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효한 정책 중 하나이며,
차기 행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승계하기 위한 여러 준비 작업이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 유형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 - 미중관계 관련 기존연구 분석 / 미중관계 전개양상 전망 / 미중 간 갈등 이슈의 층위와 대북정책
• 2.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대북전략 분석
•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과 한미관계 인식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의 전략
• - 시진핑 정권의 대외전략 / 시진핑 정권의 대미인식과 한중 관계 / 시진핑 정권의 대북인시과 정책 / 한중관계의 재구성
• 3.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의 대응
• - 북한의 대외전략 원칙과 기조 / 김정은 정권의 대미 담론과 외교전략 / 김정은 정권의 대중 담론과 외교전략 / 북한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 4. 한국의 대응전략
• - 총론(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반도 평화 전략) / 한미동맹 역할 재정의와 신국방 전략 / 포용적 남북관계 발전전략 / 포괄적 평화체제와 비핵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