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의 헌법적 쟁점과 규율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전파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정보의 바다로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제시해주는 포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포털이 보유하게 된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걸맞게, 관련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털 규제를 도모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온라인 뉴스 유통이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형성과정을 보장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선 헌법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포털규제 법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수 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포털규제 논의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온라인 뉴스 유통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적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b portals play important roles in online news ditribution nowadays. While traditional mass media distributed their news to the recipients directly in their own way, the present distribution structure is that most news media, including both traditional and web-based type, are connected to general consumers mainly through web portals. Internet as sea of information is occupying a larger proportion in everyday life, and web portals are getting more important with their search function according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purposes, reason, methods and effects of web portal regulation to deal with complex problems allegedly attributed to web portals in various respects. Considering that the online news distribution structure can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open, democratic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these issues are not just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 but on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 In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examination on the recent legislation bill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web portals, I study these points with a focus on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secur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web portals in online news distribution in the context of nearly decade-long discussions on web portal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최근 포털 관련 법률 개정안 분석
• Ⅲ. 포털의 온라인 뉴스 유통에 대한 규율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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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철수, 여의도연구소 2013

3 이정민,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

4 이상승, 2013

5 윤영찬, 여의도연구소 2013

6 신홍균, 여의도연구소 2013

7 황성기,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09

8 송경재,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13

9 한선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739)"

10 이노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39)"

11 이정민,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를 정말 이해하는가?" 2013

12 "여야 포털뉴스 주도권 싸움, 네이버 등 터지나"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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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15 박대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24)"

16 이만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37)"

17 이상승, "소비자 중심 포털/검색엔진 규제 정책" 여의도연구소 2013

18 김용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702)"

19 "다음 ‘미디어다음 뉴스편집 원칙’"

20 "네이버 ‘뉴스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