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1. 들어가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조건부 수급제도와 근로능력평가
-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 4.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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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1-2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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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일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
간접고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단위의 적용을 중심으로 -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