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평등추진전략사업: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는 『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2020∼2024)』의 기본 방향은 매 시기 한국 사회 성평등정책 및 이슈 지형을 파악하고, 성평등 추진에 관한 일반 국민, 정책 담당자, 산학연 및 NGO 등 여러 주체의 관심과 참여,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음. 오늘날 주요 국제기구와 OECD 국가들은 포용 성장 및 지속가능사회 조성을 위한 전략에서 소득 불평등의 해소뿐 아니라 성별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단지 여성을 성장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의 패턴과 과정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음. 그동안 성평등정책 분야의 확대로 한국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OECD 개발센터는 가족, 생산과 자원 접근성, 시민으로서의 자유, 신체적 안녕 등 4개 분야 법･제도의 성차별 수준을 분석해 ‘사회제도와 성 지수’(Social institute & Gender Index)를 발표함. 2019년 SIG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20개국 중 제도에 내재한 성차별적 속성은 비교적 낮은 집단에 속함(OECD, 2019).
,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 무급돌봄의 여성 편중, 돌봄에 대한 가치 저평가 등 경제･사회 구조 수준에 고착된 성별 불평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은 부족한 실정임. 그런 가운데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 전환은 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개입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이슈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 파악, 관련 주체들 간의 연결, 다양한 기술･학문 분야에 성인지 관점의 확산 등 기초적인 작업이 요구됨. 성평등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각 정책 단위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안착화하는 것 또한 오늘날 성평등 추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상 살펴본 2021년 성평등정책 지형에 관한 진단을 토대로, 본 사업은 구조적 차원의 성별 불평등 문제 진단, 새로운 성평등 현안･이슈 분석, 성평등정책에 관한 대국민 소통 및 정책 주체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이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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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는 『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2020∼2024)』의 기본 방향은 매 시기 한국 사회 성평등정책 및 이슈 지형을 파악하고, 성평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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