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gram in 『Designation System of Critic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요정보고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 관련제도 고찰, 소비자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분석에 근거하여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활용도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업종？분야 중 활용도나 요구도가 낮은 것들은 수정 혹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요정보고시의 집행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등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요정보고시와 개별법과의 체계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해당 업종과 관련된 각종 소비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몇 개 업종에 대한 도입가능성 논의 및 고시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장의업을 상조서비스업으로 통합？추가하고 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알선업, 콘도회원권 판매？분양업, 자동차용품업(네비게이션), 중고차판매업의 총 5개 업종 추가 및 화물운송서비스업 중 이사화물에 대한 중요정보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중요정보고시제도의 분야？업종으로 단순이분되어 사용자편의에 부합되지 않는 분류체계에서 탈피, 의미없는 분야는 세부업종항목으로 포함시키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ISC)를 따라 고시 활용에 있어 검색의 편이를 도모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관련 문헌 및 제도의 고찰
• 1. 관련 문헌 고찰
• 2. 관련 제도 고찰
• Ⅲ. 연구방법
•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 2. 조사도구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Ⅳ. 연구결과
• 1. 제도 개선방안 탐구 Ⅰ: 개별법과의 비교분석
• 2. 제도 개선방안 탐구 Ⅱ: 소비자 피해구제현황 분석
• 3. 제도 개선방안 탐구 Ⅲ: 소비자조사 결과분석
• Ⅴ.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화 웹사이트"

2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4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요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2

5 한국소비자원,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7

6 여정성, "중요정보고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8

7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02

8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중요정보고시 이행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04

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10 "일본 해외무역관 웹사이트"

11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웹사이트"

12 "영국 법무부 웹사이트"

13 "영국 공정거래청 웹사이트"

1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공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5

15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7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18 "WTO 웹사이트"

19 Pappalardo, J. K., "Regulate, inform, or edu- cate? Choosing efficient consumer policy strategies" 9 (9): 27-30, 1997

20 "FAO 웹사이트"

21 "EU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