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개 요 /7
• 1. 연구의의 /7
• 2. 연구배경 /7
• 3.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8
•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11
• 제 1 절 국토 환경법체계 /11
• 1. 국토법체계 /11
• 2. 환경법체계 /12
• 제 2 절 도시녹지법체계 /12
• 1. 녹 지 /12
• 2. 녹지지역 /20
• 3. 유사녹지 /21
• 제 3 절 분 석 틀 /23
• 1. 체 계 화 /23
• 2. 도시녹지의 범주 /24
• 제 2 장 녹지실태 /27
• 제 1 절 국토이용실태와 도시녹지현황 /27
• 1. 국토이용실태 /27
• 2. 도시녹지실태 /29
• 제 2 절 녹지관리기법 /32
• 1. 광역녹지 축의 조성 /32
• 2.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34
• 3. 단계별 녹지관리 /35
• 4. 녹화사업 /37
• 제 3 장 법제분석 /43
• 제 1 절 체계분석 /43
• 1. 환경법의 한계 /43
• 2. 국토법의 과제 /44
• 제 2 절 연관분석 /46
• 1. 녹지 법제 /46
• 2. 전용법제 /59
• 3. 형질변경법제 /63
• 제 3 절 조례분석 /71
• 1. 상위법령과의 관계 /72
• 2. 조례관계 /75
• 제 4 장 외국의 녹지 관리 사례 /79
• 제 1 절일 본 /79
• 1. 토지이용체계 /79
• 2. 환경계획체계 /80
• 3. 도시환경계획 /82
• 4. 녹(綠)의 정책대강과 녹(綠)의 기본계획 /82
• 5. 녹화사업 /87
• 제 2절 미 국 /89
• 1. 토지이용체계 /89
• 2. 도시녹화 /90
• 제 3 절 영 국 /104
• 1.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104
• 2. 도시녹화 /105
• 제 4 독일 /110
• 1. 토지이용계획 /110
• 2. 경관보호 자연보호 /112
• 3. 도시녹화 /114
• 제 5 절 브라질 : 꾸리찌바市 /121
• 1. 하드웨어 /121
• 2. 소프트웨어 /125
• 제 6 절 뉴질랜드 싱가포르 /129
• 1. 뉴질랜드 /129
• 2. 싱가포르 /131
• 제 5 장 법제정비방향 /133
• 제 1 절 법체계의 조정 /133
• 1. 녹지보전법 (안)의 제정 /133
• 2. 국토법과 환경법의 정비 /135
• 3. 녹지조성법제의 정비 /136
• 4. 조례의 정비 /139
• 제 2 절 녹지체계의 조성 /140
• 1. 녹지 (축)의 복원 /140
• 2. 녹지공간의 확대와 보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