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과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위헌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언
• 2. 사립학교와 종교교육
• 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골자
• 4.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성
• (1)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 헌법상 사적 자치의 기본원칙(헌법 제10조) 및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의 헌법원칙(헌법 제31조 제4항)을 침해하는
• (2)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법정기구화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설사 그 성격이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소위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를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등으로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 (4)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 된다.
• 5.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칠 영향
•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