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마르크스 노동가치 이론에서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씌어졌다. 하나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은 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노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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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22
학술저널
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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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르크스 노동가치 이론에서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씌어졌다. 하나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은 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노동량일 터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 실체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동가치 이론의 연구대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금융자산의 가치들이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실체로 될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산의 가치가 상품가치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있고 정부정책도 일반 상품가격의 변동보다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에 더 신경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적 실체와 관계를 연구하는 노동가치 이론이라면 당연히 자산시장에 대한 연구까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옳다. 그래서 이 글은 위 두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계산체계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생산과 교환이라는 상이한 두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닫힌 가치계산체계와 열린 가치계산체계를 제시하였다. 닫힌 가치계산체계는 생산국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열린 가치계산체계는 일반적인 상품교환뿐 아니라 부동산거래나 금융상품 및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까지도 전부 포함한 사회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닫혔다.’는 말의 의미는 가치계산체계 속에 들어오는 상품대상을 현 시점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한정하고 노동가치의 총량도 현 시점에 지출된 사회적 총 노동량에만 국한한다는 뜻에서이다. ‘열렸다’는 말의 의미도 가치계산체계 속에 들어오는 상품대상이 과거 및 현재에 생산된 상품을 거래하는 일반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산될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물과 옵션, 과거에 생산된 상품이 거래되는 골동품시장, 중고품시장, 토지 같은 비(非)노동생산물(non-labor products)과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 주식가격이나 채권가격의 변동에서 파생된 선물과 옵션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모든 자산시장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나 가치의 전체크기도 미리 한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현상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