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활성화 정책 사후영향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시행된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사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는 주로 실증분석 결과로 뒷받침하였고, 진입 규제 완화의 정당성 등에 관한 이론적⋅정성적 논의는 선행연구 또는 언론 보도, 그리고 정책 회의록 등으로 갈음하였다. 연구 대상 시장은 휘발유(석유) 시장과 보세판매장(면세점) 시장으로 설정했다. 알뜰주유소 및 면세점 특허쿼터제는 정부가 특정 유형의 기업들을 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두 시장 모두 2010년대 초에 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10여 년이 흐른 현재 정책의 효과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도 꽤 축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소절에서는 산업 동학 및 분석 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핀다. 제2장에서는 석유제품 유통시장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보세판매장 시장의 변천 과정과 특허쿼터제가 보세판매장 시장의 경쟁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제2절 관련 선행연구
• 제2장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 정책 평가
• 　제1절 한국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발전과정
• 　제2절 알뜰주유소 정책
• 　제3절 알뜰주유소 정책 효과 분석
• 　제4절 소 결
• 제3장 보세판매장 경쟁 정책 평가
• 　제1절 보세판매장 산업 발전 과정
• 　제2절 특허 쿼터제
• 　제3절 특허 쿼터제 효과 분석
• 　제4절 소 결
• 제4장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