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부동산신탁과 그 납세의무자 일반
- Ⅲ.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Ⅳ.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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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부동산신탁 ; 납세의무자 ; 수탁자 ; 위탁자 ; 조세회피 ; 실질적 지배 · 통제권 ; real estate trust ; taxpayer ; trustee ; settlor ; tax-avoidance ; substantial right of dominance and control
329
KCI등재
학술저널
187-23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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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