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개선방안 -서울시의 재산관리기금을 중심으로- = Fund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set Management Fu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problems of funds operated and managed by provincial governments, analyzing political and legal system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through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uggesting the result. According to the study, fund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decreased. The amount of funds which was about 1,297 billion won in 2007 reduced about 27% to about 946.5 billion won in 2008. In 2009, the amount was about 627.4 billion won, showing a nearly 33.7% decrease from 2008. Such reduction of funds has positive effects of not accompanying reckless creation of funds, their careless management and increase of debts. However, excessive reduction of funds can cause more administrative costs to prepare for future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legal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supplement reverse functions of competitive and uniform creation of funds.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funds should be created and managed only when it is effective to manage funds separately from ordinary accounting or funds can’t be controlled with ordinary or special accounting. Local governments are faced to almost same situations. Considering such a fa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ctual situation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unds were analyzed and a way to improve the fund system which is in a dead zone of financial management to be more transparent and eff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제도를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기금은 2007년 12,970억원에 비해 2008년에는 9,465억원으로 약 27%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약 33.7% 감소한 6,274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즉, 지나친 기금의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의 비축을 어렵게 만들기에 향후 추가적인 재산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관리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실제 서울시의 기금현황을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정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금제도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강, "지방정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향"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3

2 박필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전라남도 기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개요"

5 원구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6) : 2001

6 이종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실태분석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5

7 김해룡, "기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8 서울특별시, "2005－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9 서울특별시, "2002－2011. 예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