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 관련 법제 기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간단히 정리하고 기존 입법례 분석을 바탕으로 입안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입안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입법론적으로는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영업승계 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영업이 승계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 영업승계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영업승계의 절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영업이 승계가능하다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 또는 입법취지상 해당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을 승계하더라도 그 기한과 제재처분의 종류·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여 선의의 승계인인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행정청이 영업승계 신고를 수리 시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전력 등을 양수인에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briefly summarizes scholarly opinions and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succession of businesses.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vides a basic review of the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drafting process, finally presenting a legislative model. As legislative theorists need to improve clarity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whil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public;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icitly prescribe provisions about the succession of business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inciples of law retention. In this regard, it is first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 business is capable of succession. If succession is possible,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succeed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important. In addition, legislators must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other matters to consider separately, depending on the reason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and how to legislate the succession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kinds and scopes of administrative sanction success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transferee in good faith,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transferee of the records and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transferor.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Ⅰ. 서론
• Ⅱ. 영업승계와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
• 1. 영업승계 인정 여부 및 승계 효과
• 2.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법적 근거 요부
• Ⅲ.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제 기준
• 1. 영업승계 인정 여부
• 2. 영업승계의 사유에 따른 고려사항
• 3. 영업승계의 절차 및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 4.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 5. 승계대상이 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범위
• 6.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기간
• 7. 선의의 승계인 보호 방안
• 8. 행정처분 관련 정보제공·사실확인 절차
• Ⅳ.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입안모델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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