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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법원개혁과 법관의 직업화 = China’s Court Reform and 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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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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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on-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Chinese judicial system. By this way, it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policies and achievements of China’s court reform which China has implemented for the past decade since 1999.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realities, causes, and problems of non-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Then it examines the 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a measure argued by academics and juries in China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ird,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concrete policies of the Outline of Court Reform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local levels, focusing on several cases. Finally it assesses the results of court reform and the possibility of the reform’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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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on-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Chinese judicial system. By this way, it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policies and achievements of China’s court reform which China has imp...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on-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a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Chinese judicial system. By this way, it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policies and achievements of China’s court reform which China has implemented for the past decade since 1999.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realities, causes, and problems of non-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Then it examines the professionalization of judges, a measure argued by academics and juries in China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ird,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concrete policies of the Outline of Court Reform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local levels, focusing on several cases. Finally it assesses the results of court reform and the possibility of the reform’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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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 법원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법관의 대중화(大衆化)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먼저 법관 대중화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법관의 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중국학계와 법조계가 제기한 해결 방안 즉, 법관의 직업화(職業化)를 분석한다. 이후에,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이 제기한 법관제도의 개혁 정책과 이것이 각 지방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법관제도의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해결 가능성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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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중국 법원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법관의 대중화(大衆化)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의 내...

      이 논문은 중국 법원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법관의 대중화(大衆化)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먼저 법관 대중화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법관의 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중국학계와 법조계가 제기한 해결 방안 즉, 법관의 직업화(職業化)를 분석한다. 이후에,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이 제기한 법관제도의 개혁 정책과 이것이 각 지방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법관제도의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해결 가능성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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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夏勇, "走向權利的時代: 中國公民權利發展研究(修訂版)"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

      2 "舞女也能當法官-發生在陝西富平縣的怪事" 新華網

      3 韓波, "法院體制改革研究" 人民法院出版社 169-172, 2003

      4 康均心, "法院改革研究: 以一個基層法院的探索為視點" 中國政法大學出版社 320-335, 2004

      5 柳富華, "法官職業化的運作與展望" 人民法院出版社 2005

      6 嚴勵, "思考與言説: 法治的理論與實踐" 法律出版社 140-173, 2008

      7 "山西三盲院長案追蹤" 正義網

      8 公丕祥, "回顧與展望: 人民法院司法改革研究" 人民法院出版社 2009

      9 王建勛, "司法改革究竟應向何處去?"

      10 肅顯, "司法改革的現狀與展望" 南方都市報

      1 夏勇, "走向權利的時代: 中國公民權利發展研究(修訂版)"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

      2 "舞女也能當法官-發生在陝西富平縣的怪事" 新華網

      3 韓波, "法院體制改革研究" 人民法院出版社 169-172, 2003

      4 康均心, "法院改革研究: 以一個基層法院的探索為視點" 中國政法大學出版社 320-335, 2004

      5 柳富華, "法官職業化的運作與展望" 人民法院出版社 2005

      6 嚴勵, "思考與言説: 法治的理論與實踐" 法律出版社 140-173, 2008

      7 "山西三盲院長案追蹤" 正義網

      8 公丕祥, "回顧與展望: 人民法院司法改革研究" 人民法院出版社 2009

      9 王建勛, "司法改革究竟應向何處去?"

      10 肅顯, "司法改革的現狀與展望" 南方都市報

      11 孫謙, "司法改革報告: 中國的檢察院․法院改革" 法律出版社 2004

      12 張明傑, "司法改革" 中國科學文獻出版社 2005

      13 李林, "依法治國與深化司法體制改革" 中國科學文獻出版社 57-65, 2008

      14 劉海年, "依法治國與廉政建設" 中國法制出版社 1999

      15 信春鷹, "依法治國與司法改革" 中國法制出版社 1999

      16 最高人民法院研究室, "人民法院五年改革綱要" 人民法院出版社 2000

      17 蔡定劍, "中國走向法制30年: 1978-2008"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18 朱景文, "中國法律發展報告: 數據庫和指標體系"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9 上海社會科學院當代中國政治研究中心, "中國政治發展進程2010年" 時事出版社 248-249, 2010

      20 Young Nam Cho,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71, 2009

      21 Donald C. Clarke, "Empirical Research into the Chinese Judicial System, In Beyond Common Knowledge: Empirical Approaches to the Rule of Law" Stanford University Press 164-192, 2003

      22 Randall Peerenboom, "China’s Long March toward Rul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9-29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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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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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43 0.60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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