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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Ⅰ. 서설
- Ⅱ. 등기부취득시효의 연혁 및 입법례
- 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1)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 (1) 등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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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裵炳日 (嶺南大學敎 法學部)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Korean
-
KDC
360.5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33-156(24쪽)
- 제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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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등기부취득시효의 연혁 및 입법례
- 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1)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 (1) 등기의 무효
- (2) 예고등기
- (3) 명의신탁
- (4) 중복등기
- (5) 토지의 일부
- (6) 구분공유적 공유관계
- (7) 등기의 승계
- (8) 상속인의 등기부취득시효
-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할 것
- 3) 점유자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1) 선의
- (2) 과실있는 점유
- (3) 무과실의 점유
- (4) 선의·무과실의 주체
- Ⅳ. 등기부취득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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