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Constitutional Law in 2022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major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 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22. 6 Cases that were assessed to have theoretical or socio-political significance were selected.
Selected cases include 1) the case in which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measures taken by the President, to completely suspe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du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violated property rights of investment companies, 2) the case in which the ordinary court's decisions, which dismissed a request for a retrial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were found to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annulled, 3) the case in which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provision, that allows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investigation agencies with the users’ communication data, violates the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4) the case dealing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which prohibits marriage between relatives within the 8th cousin and stipulates it a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marriage, 5) the case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stipulates that every metropolitan or provincial branch of a party should have more than 1,000 party members as a requirement for registration and existence of a political party, violates the freedom to establish a political party, and 6) the case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rohibits tattooing of non-medical persons, violate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결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들은, 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2016. 2. 대통령 등이 단행하였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투자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 ②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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