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안관리모형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틀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기본 틀 /4
• 제 2 장 연안통합관리의 배경과 이론적 고찰
• 1. 해역 및 연안공간의 구분 /7
• 1) 영해 및 접속수역 (Territorial Contiguous Zone) /7
• 2)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9
• 3) 연안(Coastal Zone)의 특수성과 공간범위 /10
• 2. 연안통합관리의 개념과 원리 /15
• 1) 연안통합관리의 개념 /15
• 2) 연안관리의 원리와 원칙 /16
• 3. 연안통합관리의 유형과 방법 /20
• 제 3 장 연안통합관리의 국내외 비교분석
• 1. 연안통합관리의 외국 사례 /23
• 1) 연안관리의 도입 배경과 과제 /23
• 2)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리유형 /25
• 3) 연안관리의 유형과 주요수단 /33
• 2. 우리 나라의 연안관리 정책 /47
• 1) 국토개발의 전개과정과 연안관리 /47
• 2) 연안관리법상의 통합관리계획수립 /52
•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개요 /54
• 3. 연안통합관리제도의 국내외 비교분석 /58
• 제 4 장 연안이용의 사례 및 문제와 과제
• 1. 연안의 특성과 사례지역 선정 /61
• 1) 기본전제 /61
• 2) 연안의 유형별 지역특성 /64
• 3) 사례연안의 지역 선정 /69
• 2. 사례지역 연안의 실태와 주요쟁점 분석 /70
• 1) 서해안 : 서산∼태안∼보령 연안축 /70
• 2) 남해안 : 남해∼사천/ 마산∼진해 연안축 /86
• 3) 동해안 : 동해∼삼척 연안축 /102
• 3. 연안통합관리의 문제와 과제 /109
• 1) 연안관리의 법·제도상 문제와 과제 /109
• 2) 연안통합관리 수단상의 문제 /115
• 2) 관계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 /118
• 제 5 장 연안통합관리정책 및 기본모형의 정립
• 1. 연안관리법 및 계획의 위상정립 /123
• 1) 기본전제와 과제 /123
• 2) 연안관련법체계의 문제와 과제 /125
• 3) 연안관리체계의 기본모형 정립 /132
• 2. 연안통합이용계획의 기본모형 설정 /138
• 1) 연안의 이용과 기존의 용도지역제 /138
• 2) 연안통합이용계획의 모형정립 방향 /142
• 3) 연안통합이용계획의 기본모형 정립 /148
• 3. 사례연안의 통합이용계획 모형 /161
• 1) 기본전제 /161
• 2) 서해안 : 서산∼태안 연안축 사례 /162
• 3) 남해안 : 남해∼사천 연안축 사례 /166
• 제 6 장 연안시설입지 및 계획기준의 설정
• 1. 연안시설입지의 기준 및 평가구조 /171
• 1) 연안시설입지의 평가기법 /171
• 2) 이용형태의 평가대상 선정 /172
• 3) 연안입지의 기준 및 평가구조 /173
• 2. 연안시설입지 기준 및 평가사례 /174
• 1) 연안개발 입지의 시설기준 /174
• 2) 해양(연안)관광입지의 시설기준 /193
• 3) 자연환경보전입지의 시설기준 /196
• 3. 연안입지 경합·상충용도의 조정방법과 구조 /200
• 1) 연안입지의 경합·상충용도의 조정기법과 유형 /200
• 2) 연안입지의 경합·상충과 Matrix에 의한 조정방법 /201
• 3) 이용형태의 우선순위 Matrix에 의한 조정방법 /204
• 제 7 장 결론 및 건의
• 결론 및 건의 /207
• 참고문헌 /215
• Summary /221
• 부 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