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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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2021
Korean
The United States ; Koran Peninsula ; Extended Deterrence ; Nuclear Deterrence ; Credibility ; 미국 ; 한반도 ; 확장억지 ; 핵억지 ; 신뢰성
KCI등재
학술저널
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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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과정과 비교하여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는 동맹 내에서 진화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지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 유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traces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iticizes the issue of weakening credibility that some scholars have contended. Comparing with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NATO, it argues that the U.S. has...
This article traces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iticizes the issue of weakening credibility that some scholars have contended. Comparing with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NATO, it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relatively sta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Starting with conventional deterrence without nuclear weapons right after the Korean War, U.S. extended deterrence to Korea has evolved into one that uses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a pretty credi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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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6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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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황지환,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 국제학연구소 27 (27): 33-5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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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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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5 (25): 33-5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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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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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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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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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 | 0.5 | 0.4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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