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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확장억지의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 U.S. Extended Deterrence to Korea in Decline?: The Evolution of Extended Deterrence and Reassessment of Its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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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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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과정과 비교하여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는 동맹 내에서 진화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지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 유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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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

      이 글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확장억지가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변화과정과 비교하여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지는 동맹 내에서 진화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는 한국전쟁 직후 핵억지 없는 재래식 억지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지는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정치외교적 수단 모두를 동원하여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 유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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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traces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iticizes the issue of weakening credibility that some scholars have contended. Comparing with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NATO, it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relatively sta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Starting with conventional deterrence without nuclear weapons right after the Korean War, U.S. extended deterrence to Korea has evolved into one that uses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a pretty credi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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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traces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iticizes the issue of weakening credibility that some scholars have contended. Comparing with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NATO, it argues that the U.S. has...

      This article traces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riticizes the issue of weakening credibility that some scholars have contended. Comparing with U.S. extended deterrence to the NATO, it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relatively sta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Starting with conventional deterrence without nuclear weapons right after the Korean War, U.S. extended deterrence to Korea has evolved into one that uses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U.S. has shown a pretty credible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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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섭,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세종연구소 21 (21): 5-40, 2015

      2 청와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3 연합뉴스, "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할 것’…신냉전 촉발 우려"

      4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5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6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7 대한민국 국방부,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8 대한민국 국방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9 대한민국 국방부,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0 황지환,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 국제학연구소 27 (27): 33-57, 2018

      1 김정섭,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세종연구소 21 (21): 5-40, 2015

      2 청와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3 연합뉴스, "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할 것’…신냉전 촉발 우려"

      4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5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6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7 대한민국 국방부,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8 대한민국 국방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9 대한민국 국방부,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0 황지환,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 국제학연구소 27 (27): 33-57, 2018

      11 로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12 박휘락,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2 (22): 85-114, 2017

      13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론, 역사, 쟁점"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14 대한민국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5 설인효, "미국의 핵전략과 맞춤형 확장억제정책의 이해"

      16 이진명, "미국의 핵우산, 신뢰할만한가? : 미국의 핵일반확장억지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 1945-2001" 한국국제정치학회 57 (57): 133-181, 2017

      17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5 (25): 33-59, 2020

      18 대한민국 정부, "미 핵우산 ・ 증원전력 보장은 전작권 환수와 무관: 국방부, 조선일보 ‘안보불안’ 기사에 반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20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하권-전환기의 대전략" 조선뉴스프레스 2011

      21 Bush, George H.W, "U.S.-Soviet Nuclear Forces Reduction, An Address to the Nation"

      22 Bush, Richard C., "U.S. Nuclear and Extended Deterrence: Considerations and Challenges"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0

      23 Healey, Denis, "The Time of My Life" Penguin Book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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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Wolfsthal Jon B, "Seven Reasons Why Putting U.S. Nukes Back in South Korea Is a Terrible Idea"

      26 U.S. Department of State,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ART Treaty with the Russian Federation"

      27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28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29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30 Waltz, Kenneth N,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84 (84): 1990

      31 McNamara, Robert, "Mutual Deterrence"

      32 White Hous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33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tatement for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34 Kang, David 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cond Korean war" 47 (47): 301-324, 2003

      35 O’Neil, Andrew,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redundant or resurgent?" 87 (87): 1439-1457, 2011

      36 Long, Austin, "Deterrence: The State of the Field" 47 (47): 357-377, 2014

      37 George, Alexander L,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38 Snyder, Glenn H, "Deterrence by Denial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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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Snyder, Glenn H, "Deterrence and Defen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42 Huth Paul K,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32 (32): 29-45, 1988

      43 Acheson, Dean, "A Review of North Atlantic Problems for the Future" Policy Directive Regarding NATO and the Atlantic Nations

      44 FRUS, "208. Letter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Sprague)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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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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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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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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