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현황 분석 = A Status Analysi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South Kore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특징은 어떠한가?
1-1.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재정 규모별은 어떠한가?
1-2.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지역 및 국가별은 어떠한가?
1-3.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소득수준별은 어떠한가?
1-4.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수원처별은 어떠한가?
1-5.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사업목적 및 내용별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 시작년도부터 공개된 최근 자료인 2012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통계자료, 공고문 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때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특징은 재정 규모별, 지역 및 국가별, 소득수준별, 수원처별, 사업목적 및 내용별로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규모별 현황과 특징이다. 한국은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나타났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사업, NGO봉사단사업, 민관협력사업,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중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에 지원된 재정 규모가 가장 높은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사업 모두 전체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에 비해 지원되는 재정 규모가 현저히 낮으며, 연도별로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및 국가별 현황과 특징이다. 한국국제협력단과 교육부의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 모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NGO봉사단사업의 경우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민관협력사업은 베트남과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교육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건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별 현황과 특징이다. 지원된 국가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자료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관협력사업과 교육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사업은 하위중소득국, NGO봉사단사업은 최빈국에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원처별 현황과 특징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사업은 크게 정부기관, 의료기관, 연구센터, 유아교육기관,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기타 총 7가지 유형으로 수원처가 분석되었으며, 그 중 교육관련 정부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파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NGO봉사단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개의 개발NGO에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에 대한 파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주로 시민사회단체인 개발 NGO와의 협력이 두드러졌으며, 2012년에 들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원처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교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사업목적 및 내용별 현황과 특징이다. 사업목적과 내용이 자료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NGO봉사단사업을 제외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사업, 민관협력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뿐 아니라 시설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부터 교사, 유아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교육과정, 정책 및 제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까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대체로 시설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이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교육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으로 진행된 2건의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사업목적으로 두었으며, 이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한국의 유아교육 발전경험과 캄보디아의 유아교육발전 분석을 통해 그 안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 문제 5
• C. 용어의 정의 5
• Ⅱ. 이론적 배경 7
• A.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7
• B.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32
• C. 선행연구 41
• Ⅲ. 연구 방법 46
• A. 분석 대상 46
• B. 분석 방법 49
• Ⅳ. 한국의 유아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특징 51
• A. 재정 규모별 현황과 특징 51
• B. 지역 및 국가별 현황과 특징 62
• C. 소득수준별 현황과 특징 70
• D. 수원처별 현황과 특징 72
• E. 사업목적 및 내용별 현황과 특징 84
• Ⅴ. 논의 및 결론 98
• A. 논의 98
• B. 결론 112
• C. 제언 116
• 참 고 문 헌 117
• ABSTRAC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