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스 버틀러와 윤리적 행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며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 윤리적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버틀러에게 인간 주체는 자신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로의 ek-static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범에 의해서 그 인간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불투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자에게 열려있고 스스로에게 불투명한 인간은 근본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체(형성)에 대한 버틀러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윤리적 행정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정부행정에 내재하고 있는 규범적 폭력의 가능성, 두 번째는 인간들의 근본적 관계성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정질서의 수립,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따른 돌봄 행정을 넘어서는 비폭력적 행정의 추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행정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려 하거나 그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는 권력의 욕망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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