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改正案 第544條의 4에 대한 批判的 檢討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Ⅱ. 민법개정안 제544조의 4의 작성경위와 제안의견
  Ⅲ. 개정시안의 확정 및 학계의 의견
  Ⅳ. 개정안 제544조의 4의 확정
  Ⅴ. 사정변경법리에 관한 민법상의 논의와 개정안 제544조의 4의 검토
  Ⅵ. 결어
  【Resu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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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金旭坤, "전게서"

6 池元林, "전게서"

7 李太載, "전게서"

8 鄭照根, "전게서"

9 金曾漢, "전게서"

10 李太載, "전게서"

11 黃迪仁, "전게서"

12 金疇洙, "전게서"

13 金旭坤, "전게서"

14 鄭照根, "전게서"

15 宋德洙, "전게서"

16 李英俊, "전게서"

17 金亨培, "전게서"

18 李銀榮, "전게서"

19 최현숙, "전게논문"

20 李世淨,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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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權龍雨,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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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白泰昇, "現代契約法" 법우사 2007

45 孫珠瓚, "物價變動과 事情變更의 原則-梨大病院賣買事件에 즈음하여-" 6 (6): 34-,

46 池元林, "民法講義" 홍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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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沈鐘石, "國際契約規範下에서 事情變更原則의 適用基準과 法規制에 관한 比較 硏究-CISG, PICC, PECL의 規定과 判決例를 중심으로-" (29)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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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黃迪仁, "債權法各論"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58 金弘燁, "債權法 改正案에 대한 討論資料"

59 許樠, "債權法 改正案에 관한 討論意見"

60 金相容, "債權各論(上)" 법문사 1999

61 金疇洙, "債權各論" 삼영사 1997

62 金曾漢, "債權各論" 박영사 1988

63 郭潤直, "債權各論" 박영사 2000

64 金亨培, "債權各論" 박영사 2001

65 李銀榮, "債權各論" 박영사 2004

66 康奉碩, "債權各論" 법영사 2006

67 李太載, "債權各論" 진명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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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金大貞, "事情變更의 原則을 명문화한 民法改正試案 제544조의 4에 관한 검토" 22 : 256-,

70 李世淨, "事情變更의 原則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2004

71 李英俊, "事情變更의 原則에 關한 硏究-獨逸의 行爲基礎論을 中心으로-" 법원행정처 1974

72 金容漢, "事情變更의 原則" 12 (12): 16-,

73 崔晶植, "事情變更의 原則" 34 : 258-,

74 崔栻, "事情變更의 原則" 17 (17): 45-,

75 李玲愛, "事情變更으로 인한 保證契約의 解除" 박영사 1988

76 金容漢, "事情 變更의 法理" 12 : -271,

77 "Marcel Planiol et Georges Ripert"

78 Volker Emmerich, "Grundlagen des Vertrags- und Schuld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