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구조적 시각에서 본 한국 교육체제의 기원과 그 성격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교육체제의 초기 형성, 발전과정을 노동 공급 구조적 시각에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한국 교육체제 성격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해방 후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교육체제는 기존 대토지 소유주의 변화된 자본축적전략과 계층구조 약화로 인한 민간부문의 사회이동 열망에 의해 그 모습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육체제는 산업체제와의 연계나 국가와 기업의 발전 전략에 형성, 발전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교육체제는 1960년대 발전주의 국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주요한 제도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교육체제는 이후 산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숙련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노동인력 공급을 획일화,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개별적 생산전략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인적 자본 개발 체제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별도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ducation system, which provides basis for production, from suppliers’ side of perspective by examining its initial development and early years of system evolution. It is of main objective to examine whether the system has successfully supplied market required labour power supply which conforms to employers’ production strategy, if unsuccessful, what may have been the cause. Unlik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hich was led by public entities 1945 to 1960s introduction period of education system has clearly shown that the system as a whole has evolved according to once great land lord owner who turned to private school head masters and private entities’ demands for education. Moreover, this private demand led development prolonged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remained the same due to path dependency. Consequently,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education curriculum has unintentionally evolved to a direction where companies demand for specific labour power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system that they trained and cultivated their own human capital development programm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과 연구 문제
• 3. 전통적 축적체제의 위기와 산업화 이전 교육체제 원형의 형성: 변화 주체와 산학 연계의 성격
• 4. 초기 교육체제의 경로 의존성: 교육체제적 국가 주도권의 한계
• 5. 요약 및 맺음말
• 도움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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