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하 남북경협 해법으로서 자원공동개발 = Joint Exploitation of Resources as a Solution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n current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is based on three target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With the mis-understanding on the policy, some people are concerned about doing nothing for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 so far as the south’s overemphasizing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North. Nevertheless, this paper asserts that it is actually not right. The current policy seeks the targets to b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This paper bring up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as a solution to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South’s current policy. The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oduces some economic effects. South Korea may gain import-substitution effect, cost-cutting effect, investment-returns effect and so on. The North can enjoy income-creation effect. employment-promoting effect, domestic supply-increasing effect, and export-enlarging effect.
After all, the South and North could together relieve the structural shortage of supply problem and promote economic growth under the influence of the joint exploitation of resources. Accordingly, South Korean government, pursuing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should push ahead with the joint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as an effective approach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비핵·개방·3000’하에서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 개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 자원공동개발이 남한의 경우는 수입대체효과, 원가절감효과, 투자수익효과 등을,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내수보장효과 등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북한광업생산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경우 2006년 24.1억 달러의 생산에서 10년 뒤 54.2억 달러로 증가될 수 있다. 이는 광업생산을 2.2배 증대시키는 것이며 연평균 8.4％ 생산증가율을 지속하는 셈이 된다. 또한 자원공동개발은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상호성 또는 쌍방성에 기초한 남북경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한 일방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불균형성을 시정하고 정상적 남북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자원공동개발은 남북한 모두에게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정상적인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공동개발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가운데 ‘3000’ 실현을 위한 선도부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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