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공공지원 확보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ecuring Public Support in Local Housing Association - Focused on the Amendment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Housing -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정책의 큰 방향은 주거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1972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주택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목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하는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공기여(公共寄與, Public Contribution)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재(制裁)를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및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2012년 실태조사가 시작되어 2020년까지 정비(예정)구역이 391곳이 해제되었다. 이에 서울의 해제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3년 12월 기준118곳이 추진 중이며 이들 지역의 (계획)세대수는 67,767세대이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는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비용의 부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감독 등의 조문으로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ㆍ감독ㆍ공공 지원한다.
하지만,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ㆍ감독ㆍ공공지원하는 조문이 미비하다.
공(公)은 지배 권력과 지배구조, 공평성과 공정성, 다수의 이익과 의견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共)은 공동체와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지원(公共支援)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불평등을 줄이고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수의 이익증진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다.
즉, 공공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다수의 이익이 증진되므로 공공지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방식으로 공공기여를 실현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공공기여에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지속 가능한 공공기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공공 지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근거(根據)를 ‘공공기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울시 주택 조례의 개정을 통한 ‘공공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택 조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ㆍ감독ㆍ공공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 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한국정치사상학회 6 : 45-65, 2002

2 정연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9 (29): 269-300, 2017

3 서울시 주택공급과,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조합원피해방지⋅제도개선"

4 서울시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 피해 막는다"

5 송은경 ; 장교식,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상의 실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101 : 65-95, 2023

6 허지인 ; 김종보, "지구단위계획과 공공기여의 산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7) : 137-162, 2022

7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8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정비사업 신속지원"

9 서울시 공공주택과,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마련"

10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주택공급⋅주거만족도 높인다"

11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추진현황 6개월마다 상세 공개"

12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행(...)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13 김지엽 ; 남진 ; 홍미영,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7 (17): 119-129, 2016

14 "법령,지방자치법"

15 "법령,주택법 시행령"

16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17 "법령,주택법"

18 "법령,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9 "법령,서울시 주택 조례"

20 "법령,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1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 "법령,도로법"

23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법령,국유재산법"

26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8 "법령, 주택건설촉진법"

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주택정책의 이해" 보성각 2022

3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16

31 변병설, "도시계획론" 박영사 2021

32 김예성,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제도의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553) : 1-4, 2019

33 서울시 주거재생과,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34 김성희 ; 안건혁 ; 심교언,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_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45-62, 2010

35 양은영, "기부채납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36 김상호,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연구" 건축공간연구원 1-119, 2021

37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38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운영 기준 개정"

39 구연상, "공공성(公共性)의 우리말 뜻 매김" 한국동서철학회 (96) : 429-450, 2020

40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24

41 허자연 ; 김예성, "공공기여란 무엇인가 재정학적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5 (15): 111-136, 2023

42 CGG(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rhood report"

43 Gerry Stoker,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50 (50): 17-33, 1998

44 Francois-Xavier Merrien, "Governance and modern welfare states" 50 (50): 57-68, 1998

45 IOG(Institute on Governance), "About Us Overview"

46 중앙일보, "270만 가구 공급하려면 주민부터 설득해야"

47 서울시 공공주택과, "23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