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orm of ‘Theory of Social Just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verall facts and figur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proper for changing paradigm.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deals with issues on what to distribute from the original position. Assuming that certain primary values are discussed for distribution, Rawls insists the Principle of Difference in which the least advantaged takes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rmalized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each principle of justic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projects i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objectives, procedure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current facts and fig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ere set as ‘improvement in housing and life quality’ and ‘intensification of public benefit through restriction of possession rights’ and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the project were set as ‘openness’ and ‘fairness’ for the project process.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set as ‘fair equity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 and ‘fairness in guaranteeing residential stability’. Technical evaluation elements were set specifically through additional discuss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롤즈 사회정의론의 핵심적 개념과 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공간의 정의담론을 중간 매개적 개념으로 활용하여 롤즈 정의론을 정책규범화하였다. 이를 통해 롤즈의 순수절차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구조적 절차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과정적 절차의 공정성’,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결과의 실질적 형평성’으로 도출하였다. 롤즈 정의론의 정책규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평가결과,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현행 도시정비사업 사업구조의 사회적부정의성에 근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내지 공익성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구조적 공정성의 원칙’,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실질적 형평성의 원칙’을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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