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환경 정책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s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y during Xi Jinping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2017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장에 추가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이념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신사상)’이라는 내용으로 담기게 됐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중에 한 사상 분지인 생태 문명 사상은 오늘날의 환경 보호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했다. 시진핑 주석의 생태 문명 이념을 갖고 있으며, ‘신시대(新时代)’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정책을 제정했다.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의 환경 정책 변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몇 년간 반포된 환경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시진핑 시기의 환경 정책 특징을 파악하고 환경 정책 변화 요인을 모색한다.
시진핑 주석이 생태 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이 영원히 발전하는 ‘천년 대계(千年大計)’라고 주장하듯이 미래 환경 정책의 발전 방침과 지도 핵심으로서 생태 문명 건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2015년 새로 수정되고 시행하는 <신 환경 보호법>은 중국 환경 법규 역사상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중국의 환경 관련 주요 법률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국내적 정책 지원의 확대 및 국제 환경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시진핑 시기의 환경 정책은 아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환경 정책 결정자가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중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국 인민 대중의 불만을 고조되고 민의 청취 경로 부재 때문에 대규모 환경 민원 사건을 초래한 것은 이미 국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 환경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이다.
저렴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중국 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경제적 고려들 많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강도 감소 등 이득을 얻는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 환경 정책 변화의 경제적 요인이다.
환경 외교 분야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대하는 소망이 있다. 주동적인 환경 협력을 동참하며 녹색 금융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국제 이미지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중국의 리더 역할을 추구하는 것은 환경 정책 변화의 국제적 요인이다.
중국은 크게 정치 안정의 고려, 경제적 이득의 기회, 중국의 리더십 확대에 대한 기대에서 국내적으로 환경 관련 주요 법률 강화, 신재생에너지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강력한 규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 환경 협력의 주도권을 굳게 장악하기 위해 환경 정책 제정은 국제화 시야를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 실행 중의 많은 도전으로 중국 행동의 실제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끊임없이 정책의 개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 미래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 위기에 해결책을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7, President Xi Jinping's ideological system of ‘Socialist Thought in the New China’ was compiled into the Party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idea of ecological civilization is a branch of socialism in the socialist ideolog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era, which provides guidance for today's environmental protection work. At the same time, the incide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Xi Jinping's period has changed a lot compared with the past, and now the environmental policies are more comprehen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during Xi Jinping. Taking the environmental policies released in recent years as the research object,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Xi Jinping's environmental policies and explore th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Just as President Xi Jinping said that ecological civilization construction is a millennium plan that the Chinese people will always adhere to, we can see that during Xi Jinping’s period,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and support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has been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cooperation.
The environmental policy of Xi Jinping period was driven by three factors: politic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factors. China's environmental policy makers regar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s a top priority. The Chinese government believes that public dissatisfaction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has threatened national political stability.
Economic factors,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requires cheap and stable energy supply, energy security is very important, the promotion and use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can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bring economic benefits while saving energy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reduce economic loss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terms of environmental diplomac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Chinese government is pursuing global leadership and expanding its voice. This is an international factor in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trend will promote the introduction of strong regulations and policies in the future to ensure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tabil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lea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formul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will hav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espite the many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the actual impact of China’s actions is still uncertain. But if the Chinese government can continue to deepen policy reforms, it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ovide solutions to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이론적 검토 6
• 3. 연구내용 14
• Ⅱ. 시진핑 시기 환경 정책의 특징 16
• 1. 생태 문명 건설의 제시 16
• 가. 생태 문명의 정의 16
• 나. 중국 지도부의 생태 문명 16
• 다. 생태 문명 건설의 특징 17
• 라. 생태 문명 건설의 영향 19
• 2. 정책적 지원의 확대 20
• 가. 규제강화 및 오염 산업 구조조정 정책 21
• 나. 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금융지원 정책 24
• 다.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 26
• 3. 환경 법규의 완성 31
• 가. 주요 환경 법규의 개정 31
• 나. 지방 정부의 입법 실천 35
• 4. 국제 협력의 강화 38
• 가. ‘일대일로’생태·환경보호 협력규획 38
• 나. 국제 환경보호 협력 동참 41
• Ⅲ. 시진핑 시기 중국 환경 정책의 변화 요인 43
• 1. 정치적 요인 43
• 가. 중국 공해 현황 43
• 나. 국민의 환경의식 성장 46
• 다. 정치 안정의 고려 49
• 2. 경제적 요인 52
• 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 성장 기회 52
• 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의 방지 56
• 다. 에너지 안보 강화 58
• 3. 국제적 요인 62
• 가. 환경 협력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 확대 62
• 나. 녹색 금융의 글로벌 성장 계획 64
• Ⅳ. 결론 67
• 참고문헌 71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