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viewing the hot issue called 'draining away the presidential records' case occurred recently and finding the root cause why the state of affairs has been happened in Korea. Though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ensures the rights for the prior president to view his presidential records, the prior president has copied his presidential records produced while in office and moved to his private house at his retirement. He might have interpreted his right to his presidential records too broadly and done the 'draining away' them. There was a motive why the prior president did that at that time. The reason was because the National Archives didn't guarantee the services for right viewing the records to him who wanted to review his records from right after his retirement. The National Archives have judged the draining away the prior presidential records as illegal and accused a few public servants suspected to be responsible for the affairs. The formal accuser is the National Archives, but the actual accuser might be the current Presidential Secretariat. Whatever the results of juristic judgement are, the reason why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should focus and treat this case importantly is that the collapse possibility of the protection wall needed essentially and critically to the Presidential records becomes very high.
The root cause of this case might exist in the fact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not owned the political independence. But the National Archives has submitted the revised bill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hich lower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controlled under from the Prime Minister to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might be hot concern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difficulty for keeping the political independence if the revision would be passed.
Besides the political independence factor, the most important factor needed for the right records management is the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records management. The specific action for the establishing professional specificity would be employing of specialists and introducing the open official appointment. But it was found from the reorganization after the governmental change that the professional specificity of the National Archives have been reduced.
Although the policies introduced by the new government are worrying, it might be an inheritance from the prior government. If new government would build establish th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s to the local government, these affairs can be not only the responsibilities but also the achievements of the new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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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디스크 바꿔치기해 빼가"

4 "퇴임후 대통령 국가기록 사저 보관은 잘못"

5 "친노 주도 ‘인터넷 권력’ 등장 땐 정책 발목 잡는 자료로 쓰일 수도"

6 "청와대 기록물 유출 관련 대통령기록관장 직무정지"

7 "철저한 국정기록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역사연구자 및 교사 선언, 2003년 3월 27일"

8 "참여정부 청와대자료 유출 : 노측, ‘양해 구하고 복사’"

9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2003

10 "자료 회수 협조 공문 보내고 직접 통화했지만 답변 없어"

11 이상민, "외국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교훈" 2008

12 "역대 대통령 기록물현황’과 ‘16대 대통령기록물 이관현황"

13 "세계일보 2004년 11월 1일"

14 "북핵 기밀문건, 봉하마을엔 있고 청와대엔 없다"

15 "백악관 모든 공식자료 ‘국가소유’ 명시"

16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 조영삼, "대통령 지정기록 반드시 보호되어야"

20 "노정권 청와대 직원들, 내부자료 불법유출"

21 "노무현 정부, 퇴임 1년 전부터 TF팀 꾸려 ‘퇴임 후 활용’ 준비"

22 "노(盧)정권 청와대 직원들, 내부자료 불법 유출 : 정권 말기, 조직적으로 200만건 이상 컴퓨터 복사"

23 "노(盧)전대통령측 청와대 자료유출 민간 유령회사 통해 서버 복제"

24 "노(盧) ‘열람권 있으니 유출 아니다’ 주장 조사단 ‘자료, 밖에 있는 자체가 위법’"

25 "노 前 대통령 사저에 ‘e지원’ 서버 1대 보유 확인"

26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한국기록학회 15 (15): 67-93, 2007

27 세계일보, "기록이 없는 나라"

28 "기록원, 지정기록물 사본 제작키로 : ‘열람만 가능’ 영장취지와 어긋나"

29 전진한, "기록관리물 위반 ‘7년이하 징역’이 ‘주의’ 로 솜방망이 처분"

30 "국가기록원, 노 전대통령측 10명 고발"

3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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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찰, ‘국가기록물 추가유출 정황 아직 없어’"

35 "靑 “盧 반출 지시 동영상”… 盧측 “발언 왜곡"

36 "前정권 속치마 보려 몸부림; 친노측, '참여정부 수사' 반발"

37 "“무단유출은 명백한 위법행위” “열람권 규정없어 처벌 미지수”"

38 "‘봉하마을 자료유출’ 공방 양쪽 입장은"

39 "‘기록물 보호’ 후퇴 선례 남겨"

40 감사원,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2005

41 "‘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42 "[에디터 칼럼] 봉하마을이 결단해야 법제처 “e지원 복제 법적 근거 없다"

43 "[사설]‘청와대 자료 유출’ 진상 반드시 밝혀야"

44 "[사설] 초점 빗나간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공방"

45 "[사설] 노 전 대통령, 불법 자료유출까지 한 목적이 뭔가"

46 "[분석] 국가기록관리 전문가가 본 '기록유출' 쟁점 5가지"

47 "[단독]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48 "5t트럭 준비했다 빈손으로 돌아와"

49 "40만명 인사자료 '봉하마을'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