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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상 ‘주민’(住民)의 개념 ―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분담금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주민 개념과 관련하여 ― = The Concept of Residents in Local Autonomy Law — About the concept of the residents who are subject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Contribution based on Article 138 of the Local Autonom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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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17(1)). Persons who have domicil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residents of such local government(Local Autonomy Act §12).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roperty and public facilities of their local governments, and to benefit equally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ir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sidents who are Korean national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eld by such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Local Autonomy Act §13).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depends on whether he shall be recognized as a residents because the local autonomy law recognizes various rights and duties to the residents. For example, Local Autonomy Act §138 stipulates that “If certain residents receive a special benefi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s property 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a contribution from the residents benefiting therefrom, to the extent of their benefit.” Even though someone receives a special benefi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s property 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government can not collect a contribution from the person, if he is not a 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is the case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concept of residents accurately.
    For that, we used comparative method with the German law and Japanese law. As a result, the concept of residents is distinguished by two concepts of ‘inhabitants’ and ‘citizens’, and the legal status of residents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inhabitants and citizens. This distinction is widely recognized in Korea as well. In this study,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habitants and citizen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residents need to be understood not only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but also as a basis for actual life or business even if there is no resident registration. The concept of the residents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clause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cept of the residents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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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Constitution of the Republ...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17(1)). Persons who have domicil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residents of such local government(Local Autonomy Act §12). Resi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roperty and public facilities of their local governments, and to benefit equally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ir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sidents who are Korean national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eld by such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statutes(Local Autonomy Act §13).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depends on whether he shall be recognized as a residents because the local autonomy law recognizes various rights and duties to the residents. For example, Local Autonomy Act §138 stipulates that “If certain residents receive a special benefi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s property 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a contribution from the residents benefiting therefrom, to the extent of their benefit.” Even though someone receives a special benefi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ment’s property 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government can not collect a contribution from the person, if he is not a resid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is the case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concept of residents accurately.
    For that, we used comparative method with the German law and Japanese law. As a result, the concept of residents is distinguished by two concepts of ‘inhabitants’ and ‘citizens’, and the legal status of residents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inhabitants and citizens. This distinction is widely recognized in Korea as well. In this study,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habitants and citizen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residents need to be understood not only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but also as a basis for actual life or business even if there is no resident registration. The concept of the residents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clause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cept of the residents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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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게 된다(지방자치법 제13조). 그 밖에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에게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주민 해당 여부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8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주민이라는 개념은 ‘거주자’와 ‘시민’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고, 주민의 법적 지위 역시 거주자로서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민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와 시민 개념의 구별을 기초로 하여, 거주자 개념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생활이나 영업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 별로 주민 개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주민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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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란 그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게 된다(지방자치법 제13조). 그 밖에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에게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주민 해당 여부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8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주민이라는 개념은 ‘거주자’와 ‘시민’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고, 주민의 법적 지위 역시 거주자로서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민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와 시민 개념의 구별을 기초로 하여, 거주자 개념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생활이나 영업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 별로 주민 개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주민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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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2" 세창출판사 2014

    2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법문사 2018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5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7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8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9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5

    10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1

    1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2" 세창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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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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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5

    10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1

    11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7

    12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4 최우용, "지방자치법강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15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16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2005

    17 임 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의 제공과 주민의 사용료 납부의무" 2 (2): 147-167, 2002

    18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 박영사 1991

    19 김철용, "주석 지방자치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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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최우용, "일본 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우리 주민소송제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34) : 169-19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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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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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宋本英昭, "要說 地方自治法" ぎょうせ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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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太田匡彦, "住所・住民・地方公共團體" 727 : 2-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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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Geis, "Kommunalrech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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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Mann, "Handbuch der Kommunalenwissenschaft und Praxis" 2007

    40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2018

    41 Erbguth,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015

    42 Schoch,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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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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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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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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