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sexist cases in spite of a steady
increase of female employees in labor market. Such may be because patriarchal mind and custom are still alive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looked out the government policy of woman employment, vocational programs for jobless women and their needs in the issue. A clue of better government policy would be born in the study.
There has been a durable increase in female labor population, and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 temporary
favor for women, has increased female specialists in some job fields. But their employment market, for the most part, does not succeed to their life cycle by turns. There are abnormal practices in female workplace, such as increase of short-term contract, sexist fire and little relief policy for the unemployed women.
It is true that high school career, decrease of homemaking and child-care works result in rise of female labor population. But there are only a few firms which make use of a woman as a key competence, and the female workers are exposed to the target of numerical flexibility.
Especially recent recession and restructuring have caused
a number of sexist cases in manpower reduction. Woman
employment policy falls back in part.
Everyone knows the 21th century is the era of innovation
and changes. Advance in information and knowledge will give an impetus to industrial reformation and new job occurrence. No sexist case in labor market will fulfill these demands which the creative efficacy of female workers will be much weighed on.
These new tides and radical changes in the future should
be mirrored in the planning of government policy. The
obstacles above, such as childbirth or child-care handicap,
short-term contract, cut of life cycle should be cleared away in decision making of the government.
New opportunities of reemployment, lifelong vocational
pro-grams, no sexist practice in workplace or labor market, fair supply of job demands, ope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for women only, all of these may bring forth a landmark in overall environment of female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부장적 체제의 잔재로 여성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고용정책의 일반적인 현황과 실직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및 이들의 욕구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잠정적 우대조치인 여성고용할당제로 인하여 일부 전문직에서의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여성의 고용시장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의 불연속성과 여성의 비정규직의 확산이나 성차별적 해고, 여성 실업정책의 부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의 향상, 가사노동의 경감, 육아기 이후의 생애기간 증대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인력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인력을 핵심근로자로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기업이 극히 적음에 따라, 여성인력의 대부분의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이 제일 먼저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고용정책은 계속 후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지식화 사회의 도래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여성고용정책은 인적자원으로 효용가치가 큰 여성인력이 고용시장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고용정책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장애를 제거하여, 고용의 불연속성 차단, 여성의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이에 따른 보호조치와 여성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의 개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여성 인력배출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ㅇ리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여성 전용 훈련기관이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목적 =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 2 장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 6
• 제 1 절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개념정의 = 6
• 제 2 절 여성고용에 관한 이론 = 10
• 제 3 장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현황 = 18
• 제 1 절 여성고용 정책의 전개 = 18
• 제 2 절 여성고용 구조의 특징 = 21
• 제 3 절 여성의 고용수요 예측 = 26
• 제 4 장 직업훈련의 실제와 실직여성의 욕구 = 34
• 제 1 절 직업훈련의 실제 = 34
• 제 2 절 실직여성의 욕구 분석 = 43
• 제 5 장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 = 57
• 제 1 절 여성고용정책 기조의 개선 = 58
• 제 2 절 직업훈련 양식의 개선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