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행정학과 행정법학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 A Legal Approach to Fixed-term Public Employees — The Comparison of Conceptualizations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 Administrative Law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36114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can be conceptualized as recruitment and career management controlled by a profess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professionalism is based on the professionalization which means an increase of public employees ...

      Professionalism of civil servants can be conceptualized as recruitment and career management controlled by a profess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professionalism is based on the professionalization which means an increase of public employees who are verified qualifications such as academic degrees, professional licenses and certificates when they are employed, pursue a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ir professions, and are a member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Professionalism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which includ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job autonom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ublic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means that recruitment, promotion and reward systems are grounded by professional components. Job autonomy means the degree to which civil servants make their own decision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cludes self-regulation and a sense of ethics based on professional norms. The conceptualization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administr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rofessionalism defined by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narrow sense. That is, recruiting fixed-term public employees is considered to have qualified outside professionals who are contrast with general public employees who are socialized and specialized in the government.
      Practical challenges in managing fixed-term public employees are as follows. First, fixed-term public employees are being politically utilized. They are intend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personnel management, specifically recruitment and contract renewal are likely to be based on political decisions. Second, personnel management focused on professions works as a mere formality. Thus, fixed-term public employees hardly make autonomous decisions on their professional jobs. Third, fixed-term public employees tend to feel conflicts with general civil servants, which make them isolated in their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gap in perceptions of a professional job and differentiated reward systems between two groups works as causes of tentative conflicts. From the the critical perspective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garding civil servants, this study intend to make practical suggestions. First, when recruiting fixed-term employees, an objective and substantial verification, such as licenses or academic degrees rather than work experience which is likely to be assessed subjectively, of their qualifications is needed. Second, to prevent an arbitrary political control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en decisions are made on extending the employment period, the role of a personnel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self-regulation, performance evaluations should reflect opinions of members from an external professional association. Third, to improve perceptions on fixed-term public employees, categories of civil servants defined in the Local Public Official Act should include fixed-term public employe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학에서의 공무원 전문성은 공무원의 충원과 경력 통제가 실적 및 ‘전문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즉 학위, 자격증, 면허증 등 전문직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자격의 검증을 거쳐...

      행정학에서의 공무원 전문성은 공무원의 충원과 경력 통제가 실적 및 ‘전문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즉 학위, 자격증, 면허증 등 전문직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자격의 검증을 거쳐 임용된 후 전문직 기반의 경력관리를 추구하며 준거집단을 외부 전문가단체로 삼는 공무원이 증가하는 전문화 현상에 토대를 둔다. 전문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직 기반의 인사관리 및 통제, 직무 자율성, 전문가적 책임이다. 전문직 기반 인사관리 및 통제는 충원,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전문직업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 자율성은 전문직업적 특성 기반의 자율성 행사를,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규범에 따른 자기규제 및 책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정학에서의 전문성은 행정법학에서는 협의의(2차적, 고도의) 전문성과도 일치한다. 즉 공무원이 특정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축적하게 된 전문성이 아닌, 이미 자격증・학위 등으로 증빙된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채용이 고려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직면한 실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제공무원제도에 대한 정치적 활용이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 운영, 특히 채용 및 재계약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여지가 매우 크다. 둘째,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다. 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서 실제 직무 수행 시 전문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셋째,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갈등과 임기제공무원의 소외이다. 전문성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보수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써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의 행정입법 만연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신규채용에 있어서 객관적 검증 절차 강화 차원에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경력이 아닌 자격증・학위 등의 자격검증이 전제되어 객관적・실질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근무기간 연장 결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기규제측면에서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셋째 임기제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구분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우미형,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연구 ― ‘공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27-52, 2019

      2 한수웅, "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법조협회 61 (61): 5-52, 2012

      3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2 (2): 2009

      4 우미형, "행정의 전문성의 함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2) : 35-56, 2018

      5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6 전주열,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7 이근주,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관리" KIPA 1995

      8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29-58, 2007

      9 권경선,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관점에서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8 (18): 31-61, 2022

      10 윤견수 ; 정민경 ; 김영은,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6 (26): 132-160, 2020

      1 우미형,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연구 ― ‘공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8) : 27-52, 2019

      2 한수웅, "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법조협회 61 (61): 5-52, 2012

      3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2 (2): 2009

      4 우미형, "행정의 전문성의 함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2) : 35-56, 2018

      5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2

      6 전주열,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7 이근주,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관리" KIPA 1995

      8 김병국,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29-58, 2007

      9 권경선, "지방공무원 관련 법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관점에서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8 (18): 31-61, 2022

      10 윤견수 ; 정민경 ; 김영은,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6 (26): 132-160, 2020

      11 서현웅,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9

      12 강지연, "임기제공무원제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13 성중탁, "우리나라 공무원법의 체계에 관한 검토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행정입법에의 위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7 (17): 61-98, 2021

      14 김지성, "관료제 전문화의 수사와 현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사례" 2022

      15 박천오 ; 김영우, "공직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소 11 (11): 152-179, 2005

      16 조태준,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4 (34): 101-129, 2020

      17 조태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5 (15): 169-190, 2016

      18 박종민, "공무원제 국가비교를 위한 분석틀: 시론" 2017

      19 최병대, "공무원의 전문성확보 방안 -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125-144, 2003

      20 한승주,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 일반채용과 경력채용 공무원의 인식 탐색" 한국조직학회 13 (13): 1-32, 2017

      21 김용섭,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법학연구소 26 (26): 259-284, 2021

      22 김용섭, "공무원법의 제문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7 (17): 23-43, 2021

      23 최순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재설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24 Verkuil, P. R., "Valuing bureaucracy: The case for professional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5 Moore, W. E., "The professions: Roles and rules"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26 Wilensky, H. L.,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70 (70): 137-158, 1964

      27 Noordegraaf, M., "Reconfiguring professional work : Changing forms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services" 48 (48): 783-810, 2016

      28 Medeiros, J. A., "Public bureaucracy: Values and perspectives" Brooks 1986

      29 Willbern, Y., "Professionalization in the public service : Too little or too much" 14 (14): 13-21, 1954

      30 Hall, R. H.,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33 (33): 92-104, 1966

      31 Noordegraaf, M., "Elgar Encyclopedia of Public Management"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55-160, 2022

      32 Bossaert, D., "Civil services in the Europe of fifteen: trends and new developments" 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1

      33 Wilson, J. Q.,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asic Books 1989

      34 Romzek, B. S.,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47 (47): 227-238, 1987

      35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8) : 83-112, 201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