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犯罪被害者の陳述制度の改善法案 －日本の被害者參加制度及び被害者參加人弁護制度を中心で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였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였다. 즉 피해자는 고소나 피해신청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가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소극적이고, 잊혀져가는 존재이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참가제도와 형사절차내에서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형사절차참여를 보조하는 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를 비교연구하여,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법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 Ⅲ.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 Ⅳ.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要約〉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7) : 217-235, 2010

2 조균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5-29, 2010

3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243-274, 2006

4 정도희,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진술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59-181, 2009

5 이정민,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5-57, 2009

6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281-303, 2008

7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75-115, 2006

8 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75-194, 2009

9 장규원, "범죄피해자와 형사절차참여에 관한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16 (16): 87-104, 2008

10 최병호,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4 (14): 47-73, 2006

11 송기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2 김성규,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57-376, 2008

13 高野　嘉雄, "被害者参加制度下での弁護活動" 日本弁 護士連合会 59 (59): 2008

14 椎橋　隆幸, "被害者参加制度について考える1年間の實積を踏まえて" 2010

15 水谷規男, "被害者参加人の代理人弁護士は何をするべきか, 刑事弁護 No.57"

16 石橋　房子, "被害者参加人のための国選弁護士制度と法テラスの犯罪被害者支援業務について" 2010

17 岡本　章, "被害者参加の制度" 2007

18 岩田研二郎,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 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In:自由と正義" 200 :

19 親家　和仁, "犯罪被害者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 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2007

20 川出　敏裕, "犯罪被害者の刑事裁判への参加,刑事法ジャーナルNo.9"

21 川出　敏裕, "犯罪被害者の刑事手続きへの参加, ジュリストNo.1302"

22 高橋　正人, "犯罪被害者のための刑事司法" 2008

23 岡村　勲, "犯罪被害者のための 新しい刑事司法第２版" 明石書店 2009

24 大谷　實, "新版刑事政策講義" 弘文党 2009

25 番　敦子, "弁護士からみた被害者参加制度の評価等" 2010

26 池田　修士, "刑事訴訟法講義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009

27 渥美東洋, "刑事訴訟法第2版" 有斐閣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