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감시의 특징 : 자기감시의 등장과 규율권력의 강화 = The characteristics of EDR surveillance

국문 초록 (Abstract)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EDR)(이하 ‘블랙박스’)는 충돌 전후의 사고를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이다.
블랙박스는 CCTV와 같이 영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를 감시 문제와 연결시켜 논의 했다. CCTV와는 다르게 블랙박스 영상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트분석을 시도했다. 사이트 선정은 블랙박스와 관련된 여러 사이트 가운데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네이버의 블랙박스동호회(http://cafe.naver.com/blackboxclub)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블랙박스 감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블랙박스 감시는 ‘자기감시’가 나타난다. 기존의 감시는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구분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감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전 상황과 차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동일한 자기감시가 나타난다.
둘째, 블랙박스 감시의 주목적은 ‘보상’이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후에 발생하는 보험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상 데이터를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셋째, 블랙박스 감시는 자기감시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다. 자신의 운전 상황을 기록하는 동안 비의도적으로 타인의 위반행위를 포착하게 된다. 그런데 비의도적인 감시는 국가기관 사이트를 활용한 신고행위와 연결되면서 의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블랙박스 감시에서도 감시의 작동원리인 내면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신고행위 결과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벌점, 벌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따라서 블랙박스 감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감시받지 않아도 감시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감시의 내면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CCTV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영업용 차량의 블랙박스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논의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외부 유출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의 자기감시라는 특징은 의도된 결과로써 감시로서 감시의 긍정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이용한 자기감시를 수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다. 특히 보험사와의 권력관계에서 수동적인 피보험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블랙박스 설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에 의한 개인의 감시 행위가 처벌로 연결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위의 감시자는 경찰이나 단속카메라와 같은 공식감시체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개인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은 감시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블랙박스가 가져오는 비의도적인 결과인 타인에 대한 감시는 도로 위의 규율권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vent data recorder of a car (“EDR”) is a device to record information on an accident before and after the vehicle crash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grasp the situation on the accident. EDR is a device to record video data like a CCTV. This paper discusses on EDR in terms of surveillance. This study analyzed a website focusing on the fact that EDR data, unlike a CCTV, are actively utilized in a cyber space. This study selected a website that has the highest participation of users among the websites related to EDR and the EDR cyber club in Naver Portal site (http://cafe.naver.com/blackboxclub) was selected for analysis.
As a research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DR surveillance are as follows.
First, ‘self-surveillance’ is shown in EDR surveillance. In conventional surveillance,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a surveillant and a person who is under surveillance. On the other hand, as EDR records the driving and vehicle information of the surveillant him/herself, it shows self-surveillance under which the surveillant and the person who is under surveillance are identical.
Second, the main purpose of EDR surveillance is ‘compensation’. EDR is related to insurance matter occurred after the vehicle accident. People disclose video data on Internet space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others so that they take advantageous position in dealing with insurance matter related to the accident, rather than relying on the insurance company.
Third, in EDR surveillance, it is possible to provide not only self-surveillance but also surveillance on others. In the process of recording the driving information of the driver him/herself, EDR may record offense of other driver(s) unintentionally. Such unintentional surveillance leads to reporting to the website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enables intentional surveillance on others.
Fourth, Like other surveillance, EDR surveillance also has internalization,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surveillance. Users of the site were aware of the punishment (penalty, fine) that they may receive as a result of the reporting. Therefore, along with the fear on EDR surveillance, there was internalization of surveillance that acts like placing under surveillance even though they were not under surveillance.
Lastly, since the regulation on EDR is not provided, there occurred problems about invasion of privacy. CCTV has guidelines and discussions on EDR guidelines for the cars used for business have been processed as well. However , since discussions on EDR for private vehicles have not been made yet, invasion of privacy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data is expected to occur.
Self-surveillance of EDR is the intended result, and it represents the positive function of surveillance. People protect their benefits actively by accepting self-surveillance using EDR. In particular, getting out of being a passive insurant in the relation with an insurance company, they become the active behaviors through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themselves. However, reporting others’ breaches, which is not the initial purpose of EDR, may result in giving sanctions by government. This means personal surveillance by an individual may lead to public punishment. Surveillants on the road are expanding to not only the public surveillance system such as the police or traffic enforcement cameras but also to unspecified individuals. Hence, the users of the website have internalized the surveillance. As such, the surveillance by others, which is the unintentional result brought by EDR has been used as a mechanism to reinforce the disciplinary power on the roa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문제제기 및 연구 과제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문제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과제 5
• 1. 감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 5
• 1) 감시주체 5
• 2) 감시 목적 8
• 3) 감시 시선 10
• 2. 감시의 작동원리 12
• 1) 감시와 기록 12
• 2) 내면화와 규율권력 14
• 3. 저항과 역감시 18
• 1) 저항의 논의들 18
• 2) 역감시와 영상기술 20
• 4. CCTV와 블랙박스 22
• 제 3 장 연구대상의 특성과 연구방법 26
• 1. 블랙박스의 정의 26
• 2.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블랙박스의 특징 29
• 3. 연구사이트 및 게시판 선정 32
• 4. 사이트분석 34
• 제 4 장 블랙박스와 감시 행위 37
• 1. 블랙박스 사이트의 이용행태 37
• 2. 블랙박스 이용 목적 42
• 1) 교통사고 관련 정보 추구: 블랙박스사고영상 42
• 2) 교통질서 위반 감시: 블랙박스고발영상 43
• 3. 블랙박스 감시의 특징 45
• 1) 감시 주체: 자기감시의 등장 45
• 2) 감시 목적: 보상 추구 46
• 3) 감시 시선: 비의도적 감시와 의도적 감시 49
• 제 5 장 블랙박스 감시의 작동원리와 저항 52
• 1. 블랙박스 감시의 작동원리 52
• 1) 감시의 데이터베이스 52
• 2) 감시의 내면화 55
• 2. 감시와 저항 62
• 1) 역감시와 저항 62
• 2) 저항의 어려움 68
• 제 6 장 결론 75
• 1. 요약과 이론적 함의 75
• 2. 한계와 과제 79
• 참고문헌 80
• <부록> 사이트 분석 예시 85
• 영문초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