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규 및 실무지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환경정책기본법령 등
• 목차 1∼3
• 1-1편 환경정책기본법 = 1-1-1∼11
• 1-2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1-2-1∼18
• 1-3편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 1-3-3∼5
•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 1-3-6∼32
• 제2편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등
• 목차 1∼6
• 2-1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2-1-1∼16
• 2-2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2-2-1∼42
• 2-3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 2-3-1∼17
• 환경영양조사등에관한규칙 = 2-3-18∼24
• 2-4편 환경영향평가분야(고시·훈령·예규) = 2-4-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 2-4-3∼79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지정및관리에관한업무지침 = 2-4-80∼9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 2-4-92∼9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 2-4-96∼104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2-4-105∼110
•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 = 2-4-111∼123
• 환경영향재평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2-4-124∼127
•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규정 = 2-4-128∼130
• 원자력발전소주변 환경조사지침 = 2-4-131∼132
• 제3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
• 목차 1∼4
• 3-1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3-1-1∼18
• 3-2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3-2-1∼14
• 3-3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3-1∼61
• 3-4편 환경기술분야(고시·훈령) = 3-4-1
•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등에 관한 규정 = 3-4-3∼7
• 공공시설의환경신기술적용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 = 3-4-8∼34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 3-4-35∼37
• 환경기술지원 및 진단비용 산정기준 = 3-4-38∼41
• 3-5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 3-5-1∼12
• 제4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등
• 목차 1∼4
• 4-1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4-1-1∼8
• 4-2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 4-2-1∼15
• 4-3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 4-3-1∼17
• 4-4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4-4-1∼6
• 제5편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 목차 1∼12
• 5-1편 대기환경보전법 = 5-1-1∼26
• 5-2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5-2-1∼32
• 5-3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5-3-1∼136
• 5-4편 대기분야(고시) = 5-4-1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 5-4-3∼22
•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합여부확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 5-4-23∼24
• 배출부과금관련 가격변동지수 및 가격변동계수 = 5-4-25
• 제6편 소음·진동규제법령 등
• 목차 1∼7
• 6-1편 소음·진동규제법 = 6-1-1∼17
• 6-2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6-2-1∼9
• 6-3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 6-3-1∼64
• 6-4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6-4-1∼6
• 제7편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목차 1∼9
• 7-1편 수질환경보전법 = 7-1-1∼27
• 7-2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7-2-1∼32
• 7-3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7-3-1∼84
• 7-4편 수질분야(고시) = 7-4-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 7-4-3∼4
• 대기폐수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합여부확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 7-4-5∼6
• 배출부과금관련 가격변동지수 및 가격변동계수 = 7-4-7
• 제8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
• 목차 1∼10
• 8-1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8-1-1∼31
• 8-2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8-2-1∼32
• 8-3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8-3-1∼96
• 8-4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분야(고시) = 8-4-1
• 정화조의 재질, 성능시험방법 = 8-4-3∼8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8-4-9∼10
•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8-4-11∼14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 8-4-15
• 배출부과금관련 가격변동지수 및 가격변동계수 = 8-4-16
• 제9편 폐기물관리법령 등
• 목차 1∼9
• 9-1편 폐기물관리법 = 9-1-1∼27
• 9-2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9-2-1∼21
• 9-3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9-3-1∼152
• 9-4편 폐기물분야(고시·훈령·예규) = 9-4-1
•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 9-4-3∼7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9-4-8∼10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지침 = 9-4-11∼17
• 사업폐기물감량화 업무처리지침 = 9-4-18∼21
•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9-4-22∼2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업무처리지침 = 9-4-27∼4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9-4-43∼4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 = 9-4-45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9-4-46∼66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 9-4-67∼75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4-76∼79
• 폐기물정산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9-4-80∼81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9-4-82
• 제10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 목차 1∼4
• 10-1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10-1-1∼13
• 10-2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0-2-1∼20
•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등
• 목차 1∼4
• 11-1편 토양환경보전법 = 11-1-1∼11
• 11-2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 11-2-1∼9
• 11-3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 11-3-1∼20
• 제12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등
• 목차 1∼5
• 12-1편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 법령 = 12-1-1∼12
• 12-2편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시행령 = 12-2-1∼24
• 12-3편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시행규칙 = 12-3-1∼29
• 12-4편 자원재활용분야(고시) = 12-4-1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12-4-3∼9
• 제1종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12-4-9∼13
• 제2종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12-4-13∼17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12-4-17∼21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12-4-22∼26
•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12-4-27∼28
• 제13편 수도법령 등
• 목차 1∼6
• 13-1편 수도법 = 13-1-1∼23
• 13-2편 수도법시행령 = 13-2-1∼18
• 13-3편 수도법시행규칙 = 13-3-1∼8
• 13-4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3-4-1∼9
• 제14편 하수도법령 등
• 목차 1∼4
• 14-1편 하수도법 = 14-1-1∼15
• 14-2편 하수도법시행령 = 14-2-1∼12
• 14-3편 하수도법시행규칙 = 14-3-1∼23
• 14-4편 하수도분야(고시·훈령) = 14-4-1
•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촉진에 관한 규정 = 14-4-3∼5
•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촉진에 관한 지침 = 14-4-6
•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 = 14-4-7∼12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 14-4-13∼15
• 14-5편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 = 14-5-1∼38
• 제15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등
• 목차 1∼8
• 15-1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15-1-1∼28
• 15-2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5-2-1∼12
• 15-3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5-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