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社會與件變化와 財政의 役割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發刊辭 = 5
• 要約 / 강문수 = 18
• 제1장 분배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 유경준 ; 김현경
• Ⅰ. 연구의 목적 = 31
• Ⅱ. KDI소득패널의 구성 = 33
• 1. 분석대상 = 33
• 2. 삽입(Imputation) 및 탈락가구의 처리 = 35
• 3. KDI소득패널의 구성방법 = 37
• 4. 자료별 기초통계량 비교 = 38
• Ⅲ.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 40
•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 40
• 2.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 42
• Ⅳ. 소득이동 = 44
• 1. 소득이동 측정방법 = 44
• 2. 소득이동의 측정 = 45
• 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약화원인 분석 = 58
• 1. 절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 58
• 2. 상대소득이동이 큰 가구 중심으로 = 66
• 3. 소결 = 73
• Ⅵ.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과제 = 74
• 1. 소득불평등도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 74
• 2. 분배철학의 정립 = 76
• 3. 일자리의 창출 = 78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 보완 = 81
• 《부록》 = 84
• (참고문헌) = 86
• 제2장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안종범 ; 현진권
• Ⅰ. 서론 = 89
• Ⅱ. 정보화와 재정정보관리 = 92
• 1. 정보화의 추세 = 92
• 2.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 93
• 3. 재정정보관리 현황과 재정통계 = 94
• 4. 재정정보관리의 문제점 = 97
• Ⅲ.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 103
• 1. IMF 강령(Cod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 103
• 2. OECD의 Best Practice에서의 재정정보의 역할 = 105
• 3.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의 역할 = 107
• 4.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정보 창출의 과제 = 109
• Ⅳ.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 111
• 1. 추진배경과 필요성 = 111
• 2. 구축계획과 일정 = 112
• 3.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과제 = 115
• Ⅴ. 정보화와 국세행정의 변화 = 116
• 1. 조세정책에서 정보의 역할 = 116
• 2. 국세청 행정 전산화 연혁 = 118
• 3.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24
• 4.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 127
• 5.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 133
• 6. 정보화와 1999년 국세행정개혁 = 136
• Ⅵ. 결론 = 138
• (참고문헌) = 141
• 제3장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 / 이영
• Ⅰ. 서론 = 143
• Ⅱ. 교육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45
• 1. 총교육비의 구조와 추이 = 145
• 2. 초·중등교육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47
• 3. 고등교육기관 재원조달 현황 = 153
• 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구조와 추이 = 155
• 5.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비 구조와 추이 = 164
• Ⅲ.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 166
• 1. 초·중등 단위학교 재정제도 사례 분석 = 166
•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례 분석 = 170
• Ⅳ. 교육재정의 개혁방향 = 180
• 1. 기본방향 = 180
• 2. 초·중등학교 재정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 181
• 3.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185
• (참고문헌) = 190
• 제4장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 노기성 ; 김동준
• Ⅰ. 서론 = 193
• Ⅱ. 모형 = 195
• 1. 접근방법 = 195
• 2.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 = 198
• 3. 모형 = 205
• Ⅲ.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 210
• 1. 과세소비지출($$C_T$$) = 211
• 2. 과세투자지출($$I_T$$) = 213
• 3. 과세설비투자지출($$I_{D\cdotT}$$) = 215
• 4. 과세 중간투입($$A_T$$) = 217
• 5.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및 지하경제규모 추정 = 218
• Ⅳ. 결론 = 222
• (참고문헌) = 225
• 제5장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원윤희
• Ⅰ. 서론 = 239
• Ⅱ. 지방자치의 도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변화 = 243
•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 = 243
• 2.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변화와 특징 = 251
• Ⅲ.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세출규모의 관계 분석 = 259
• Ⅳ.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 266
• 1. 서언 = 266
• 2.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시스템의 개편 = 267
•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271
• 4.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273
• (참고문헌) = 278
• 제6장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이혜훈
• Ⅰ. 서론 = 281
• Ⅱ. 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 285
• 1. 고령화 추이 = 285
• 2.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인 = 288
• Ⅲ.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292
• 1. 분석의 틀 = 292
• 2.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93
• 3. 고령화가 자본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297
• 4.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302
• Ⅳ.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 323
• 1. 연금제도 개혁 = 323
• 2. 의료보장제도 개혁 = 335
• Ⅴ. 결어 = 346
• (참고문헌)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