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관리 동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북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11년 서울시 우면산과 춘천 천전리의 산사태를 계기로 도시생활권 및 대형구조물, 인구 밀집구역 등에서 사방사업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산사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기관별 관리주체의 문제로 많은 혼선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 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 관리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내 산사태 관련 방재정책은 산림청과 소방 방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유관기관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유관기관의 산사태 취약지역인 산지, 급경사지, 절토사면 등 관리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관리현황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동북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의 관리사례를 국내의 산사태 발생 관련한 관리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지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