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상거래 과세 정책 = Tax Policy on Internet Commerce in the U.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비과세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유럽이나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런 비과세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 1998년 10월 21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비과세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상거래 비과세의 3년 기한은 2001년 10월에 기한이 도래하였다. 또한 미국은 5년 연장을 시도하였지만, 2001년 11월에 2년간 인터넷 과세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안의 효력은 2003년 11월 1일까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상되는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법의 상거래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정치적ㆍ경제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미국의 인터넷 비과세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 비과세에 대한 이론적 입장들을 정리한다. 둘째, 인터넷 과세의 구조 및 과세의 장애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과세법의 효과와 행 주정부의 과세정책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과세의 방향과 정립을 위한 기준을 모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터넷 과세의 이론적 논의
• 1. 인터넷 과세의 의의
• 2.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과세 반대론
• 3. 세수입의 확대와 과세 찬성론
• Ⅲ. 인터넷 세금의 유형과 과세의 장애요인
• 1. 인터넷 세금의 유형
• 2. 인터넷 과세의 장애요인
• Ⅳ. 인터넷 비과세법과 주정부의 인터넷 과세정책
• 1.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과세법과 일시유예 조항
• 2. 주정부의 인터넷 과세 현황
• Ⅴ. 인터넷 과세의 방향과 기준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