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쟁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부칙 제4조(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와 교섭창구단일화
• 1. 부칙 제4조의 의미
• (1) '이 법 시행일 당시'의 의미
• (2)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3) 부칙 제4조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 검토
• III. 구체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문제
•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과정
•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요건
• (2) 교섭요구 시점
• 2.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 (1)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 (2) 과반수 노동조합
• (3) 공동교섭대표단
• 3. 교섭단위 분리
•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 (1) 개요
• (2)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새로운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