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구에 비해 극히 협소한 국토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또한 재산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재산증식을 위한 최대의 도구인 부동산으로 부터의부의 축적은 투기라는 이름으로 주택가격의 폭등을 야기 시키고 급기야 대다수 서민들의 주택마련 의지를 꺾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년에도 몇 번 씩이나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으며,이를 통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매번 제·개정 되었던 부동산 관련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설계 되어야 할 조세정책이 단기 경제정책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세제개편이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근시안적 조세정책은 이에 따른 조세저항의 문제와 많은 위헌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의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공평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개편된 세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또다시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큰 불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문에서는 현재 국내 보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안별로 논거를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유세제의 당면과제인 과세표준의 현실화문제, 과다한 비과세 및 감면의 문제, 과세기준일과 납부의무의 개선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 과세권의 문제 등에 있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함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하며, 중장기 경제정책과 맞추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모든 이가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정책은 단기간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성급한 결론을 도출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단기간의 정책목적을 위한 산발적인 개편이 아닌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정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 후에 관련 세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의 개선은 모든 부동산 관련시장과 관련 산업, 관련정책 및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제시될 때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될 것임을 깨닫고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목적 1
• 1.2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 2.1 부동산 보유과세 개괄 4
• 2.1.1 보유과세의 의의 4
• 2.1.2 보유과세의 기능 9
• 2.2 재산세 14
• 2.2.1 재산세의 의의 14
• 2.2.2 재산세의 역할 15
• 2.2.3 현행 재산세의 쟁점사항 19
• 제 3 장 보유세제 운영 현황 22
• 3.1 국내 22
• 3.1.1 재산세 22
• 3.1.2 종합부동산세 27
• 3.2 국외 31
• 3.2.1 영국 31
• 3.2.2 프랑스 35
• 3.2.3 미국 37
• 3.2.4 일본 39
• 제 4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 4.1 심층면접법 F.G.I (Focus Group Interviw)통한 분석 41
• 4.1.1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 41
• 4.1.2 전문가 집단 (F.G.I)의 내용 43
• 4.1.3 전문가 집단(F.G.I)심층 면접 결과 분석 44
• 4.2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 검토 45
• 4.2.1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45
• 4.2.2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45
• 4.2.3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의 문제 47
• 4.2.4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47
• 4.2.5 기타 문제점 49
• 4.3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 49
• 4.3.1 과세표준의 개선방안 49
• 4.3.2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50
• 4.3.3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개선방안 52
• 4.3.4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52
• 제 5 장 결 론 54
• 참고문헌 56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