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환성]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4
• 제3절 연구방법 6
•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7
• 제2장 국정과제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이환성]
• 제1절 국정과제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
• 제2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24
• 제3장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 분석 [김용훈]
• 제1절 2013년도 국정과제평가제도 개요 28
• 1. 평가의 목적과 기본 방향 28
• 2. 평가 주체 및 대상 29
• 3. 평가 대상기간 및 평가시기 29
• 4. 국정과제평가 방법 30
• 5. 2012년 대비 국정과제평가 주요 변경 사항 33
• 제2절 2014년도 국정과제평가 계획 38
• 1. 특정평가 주요 변경 사항 38
• 2. 국정과제 평가계획 40
• 3. 국정과제평가 외 특정평가 부문 43
• 제3절 2013년도 국정과제평가 결과 현황 50
• 1. 종합적인 평가 결과 50
• 2. 평가결과 분석 및 시사점 51
• 3. 국정기조별 평가 결과 53
• 제4절 국정과제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65
• 1. 평가 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업무 부담 66
• 2.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서 평가대상과제와 평가결과의 일치 문제 67
• 3. 국정과제평가 결과 환류의 제약 71
• 4.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 연계 73
• 5.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74
• 6. 국정과제 평가시기 및 일정 75
• 7. 성과측정에 있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75
• 제4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이환성]
• 제1절 미국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82
• 1. 평가근거 82
• 2. 평가주체 86
• 3. 평가방법 89
•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101
• 제2절 영국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104
• 1. 평가근거 104
• 2. 평가주체 106
• 3. 평가방법 107
•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117
• 제3절 캐나다의 국정과제평가 관련 제도 120
• 1. 평가근거 120
• 2. 평가주체 127
• 3. 평가방법 129
•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138
• 제4절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 제도 비교 141
•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46
• 제5장 국정과제평가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김용훈]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5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53
• 1. 특정평가의 타당성과 업무 부담 153
• 2. 특정평가과제 간 중복 153
• 3. 특정평가에서 국정과제평가의 비중 154
• 4. 국정과제평가의 평가항목 간 비중 및 국정기조 별 평가항목 배점 155
• 5. 특정평가의 가감점 156
• 6. 국정과제평가와 기관자체평가의 부합성 157
• 7. 국정과제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158
• 8. 소결 159
• 제6장 국정과제평가제도 개선방안 [이환성]
• 제1절 국정과제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2
• 제2절 국정과제평가 운영 개선방안 165
• 1.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방안 165
• 2. 성과측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적절성 확보 166
• 3. 특정평가에서 평가부문별 배점의 조정 168
• 제3절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의 효과적 연계방안 170
• 1.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자체평가 연계 170
• 2. 평가 시기 171
• 3.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 연계 171
• 제4절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 172
• 1. 평가결과 반영 폭 확대 172
• 2.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 172
• 제5절 국정과제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 정립 174
• 1.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통합 지향 174
• 2. 국정과제평가 주기를 고려한 평가모형 재정립 175
• 제7장 결 론 [이환성] _ 179
• 참고문헌 _ 183
• 부록 _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