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과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족형성의 출발점인 결혼과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예비부모 세대인 대학생들의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가치관을 토대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인 한국의「새로마지플랜 2010」정책과 출산·보육환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프랑스·스웨덴의 출산관련정책의 선호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국 출산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를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69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 650부 중에서 기재가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설문 54부를 제외한 총 596명의 응답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 되었다.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결혼관·자녀관의 태도를 알아보았으며,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자녀관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관·자녀관의 가치가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며, 결혼 후에는 자녀를 생산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조사인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41.8%,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50.8%의 응답률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59.2%,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한다 60.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90.1%라는 응답률을 볼 때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출산정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 출산지원 정책분야 선호도를 보면 대부분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모성보호강화, 임신출산지원, 가족친화적 직장·사회문화조성,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신혼부부 출발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양육 기타 정책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외국 출산정책 분야 선호도를 보면 프랑스 교육제도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스웨덴 교육제도, 프랑스 의료보험제도, 스웨덴 법정휴가제도, 프랑스 법정휴가제도, 프랑스 세제지원제도, 프랑스 지원금제도 순이었으며, 새로마지플랜 2010 평균 선호도 보다 모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셋째,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과의 관련성을 보면, 결혼관과 지자체지원, 신혼부부출발지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지원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혼관이 전통적일수록 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관과 지자체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지원, 임신·출산지원, 모성보호강화지원, 가족친화직장·사회문화조성, 프랑스 지원금, 프랑스 세제지원, 프랑스 법정휴가 지원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녀관이 전통적일 수록 이들 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들의 결혼관 및 자녀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출산정책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Ⅱ. 이론적 배경 4
• 1. 가족가치관 4
• 1) 가족가치관 정의 4
• 2) 가족가치관 하위영역 5
• 2. 한국의 출산정책 9
• 1) 우리나라 출산 정책 배경 및 현황 9
• 2)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17
• 3. 외국의 출산정책 20
• 1) 프랑스 20
• 2) 스웨덴 23
• 3) 시사점 25
• 4. 선행연구 26
• 1) 결혼관·자녀관에 관한 선행연구 26
• 2) 출산정책 선행연구 27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31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1
• 2. 조사도구 31
• 3. 자료분석 34
• Ⅳ. 연구결과 35
• 1. 사회인구학적특성 35
• 2. 결혼관 분석 36
• 3. 자녀관 분석 42
• 4.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49
• 5. 한국 출산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 선호도 분석 52
• 6. 외국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63
• 7. 전체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결과 68
• 8. 결혼관 및 자녀관과 출산정책 선호도의 상관관계 70
• Ⅴ. 요약 및 결론 73
• 1. 요약 73
• 2. 결론 75
• 참고문헌 79
• 설 문 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