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領域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한 연구 : 중국, 한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문에서는 중국 특허에서 화학영역 발명이 특허를 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요소인 특허의 실체적 요건-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 그리고 형식적 요건-특허 청구범위와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련되어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의 판례와 비교·분석하였다.
화학영역 발명의 특수성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준들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면서 한국 등 국가들의 기업들이 중국에 해당 영역의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실체적 요건에 있어서 신규성과 실용성 부분은 중국, 한국의 특허 실무상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적당하게 보이는 선행기술과 비교하는데 있는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점이 갖다 주는 효과의 현저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중요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형식적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명세서 기재요건의 엄격한 요구와, 특허 청구범위 작성 요구에 대한 차이점이 실무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학영역 발명이 주로 이루는 화학물질발명(화합물발명), 용도발명, 선택발명, 조성물발명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로 분석하면서 그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궁극적으로 보면,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 특히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화학영역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돌출한 실질적 특성’과 ‘현저한 진보’의 판단이 더 상세하고 요구가 높은 면이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명세서 기재요건이 충분히 만족되어야 한다. 특히 명세서 보정이 거의 진행되기 어렵고, 특허 청구범위의 보정도 실질적인 의미를 크게 갖지 못하기에 완성도가 높은 발명에 대해 처음부터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실시예가 제대로 기재된 특허 출원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II. 화학영역 발명의 이론적 배경 4
• 1. 화학영역 발명이란 5
• 가. 정의 5
• 나. 화학영역 발명의 종류 5
• 다. 화학영역 발명만의 특징 8
• 2. 화학영역 발명의 특허출원 10
• 가. 발명특허 10
• 나. 발명특허요건 12
• 3. 소결 32
• III. 중국 화학영역 발명의 특허요건 33
• 1. 법률적 연혁 33
• 가. 특허법 실시초기 화학영역 발명에 대한 보호 35
• 나. 특허법 제1차 개정 후 화학물질 발명에 대한 보호 36
• 다. 특허법 제3차 개정이 화학영역 발명에 대한 영향 37
• 2. 화학영역 발명의 특허권 요건에 대한 분석 39
• 가. 실체적 요건 39
• 나. 형식적 요건 55
• 3. 소결 68
• IV. 한국 화학영역 발명의 특허요건 70
• 1. 실체적 요건 71
• 가. 용도발명 71
• 나. 선택발명 73
• 다. 화합물의 발명(화학물질발명) 75
• 라. 제법발명(방법발명) 78
• 2. 형식적 요건 80
• 가. 명세서 기재요건 81
• 나.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사이의 관계 85
• 다. 명세서 보정 88
• 라. 특허 청구범위 90
• 3. 소결 101
• V. 분석 및 중국실무에 주는 시사점 103
• 1.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분석 103
• 가. 신규성 103
• 나. 진보성 104
• 2. 형식적 요건에 대한 분석 107
• 가. 명세서 기재요건 107
• 나. 특허 청구범위 110
• 다. 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 청구범위사이 112
• 3.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사이 관계 116
• VI. 결 론 119
• 참 고 문 헌 122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