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Use Zones and Subdividing in Real Estate Apprais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use zones in real estate appraisal using the comparison approach. According to the zone, forces influencing the value of land are different and a neighborhood is determined. Even though current relevant laws about use zones are illogical and confusing, concrete researches haven't been sufficient till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current subdivision system for use zones and furthermore to present rational methods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terminology has to be unified.
Secondly, there needs to be rationality, parsimony and objectivity in subdivision criterion of use zones. Using those criterion, zones are made up of commercial zones, residential zones, industrial zones, agricultural zones, forest zones, reserved zones and the others.

국문 초록 (Abstract)

비교방식의 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의 판정과 세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용도지대에 따라 지가형성요인이 다르고 인근지역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용도지대에 관한 법규가 불합리하여 많은 혼란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했다. 본 논문은 현행 용도지대의 세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도지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기준으로 합리성, 객관성 및 간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용도지대를 세분하면 상업지대(사무실지대ㆍ매장용지대ㆍ준상업지대)ㆍ주거지대(단독주택지대ㆍ공동주택지대ㆍ준주거지대)ㆍ공업지대(산업단지지대ㆍ개별공업지대)ㆍ농지지대(경지정리지대ㆍ자연농지지대)ㆍ임야지대(야산지대ㆍ산림지대)ㆍ후보지지대(택지후보지지대ㆍ농지후보지지대) 및 기타지대(공공지대ㆍ특수지대) 등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건설교통부, "용지보상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 방안 연구"

2 감정평가이론연구회, "요설부동산감정평가기준" 부연사 2004

3 서경규, "비교방식에 의한 주거지대의 지가평가요인과 지가평가방법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2007

4 강세진, "블록별주거환경지표의 군집분석을 통한 서울시 주거지 유형 및 유형별 특성 분석" 43 (43): 129-144, 2008

5 안정근, "부동산평가강의" 법문사 2007

6 이성근, "농경지의 토지가격비준표 개선을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실태와 표준지 공시지가영향력분석" 16 (16): 15-32, 2004

7 나상수, "감정평가실무강의 Ⅰ" 리북스 2003

8 노용호, "감정평가론" 부연사 2005

9 "鑑定評?理論硏究?, 新?要說不動産鑑定評?基準, 住宅新報社"

10 "日本不動産鑑定協?,不動産鑑定?務論, 住宅新報社"

11 "地?調査硏究?, 土地?格比準表e, 住宅新報社"

12 Appraisal Institute, "The Appraisal of Real Estate(12th ed)"

13 John M Clapp, "Defining neighborhood boundaries? Are census tracts obsolete" 59 : 259-284, 2006

14 건설교통부,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15 국토해양부, "2008년 상반기 오피스?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