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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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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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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cquisition moment and the acquisition typ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respectively. The first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clarify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in the cas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he second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method on the about th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Methodology]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 to achive the purpose of our paper. We examine the ordinances of city development act stipulating on the acquisition moment and acquisition type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nd we examin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The purchaser of that land asserts that the acquisition type of their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should be primitive acquisition instead of succession acquisition.
    [Findings]We find that there is inconsistent concept about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The reason is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purchaser who buy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prior to the acquisition mo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Implications]As the results of our study wher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inconsistent, we propose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should be permission date of land substitution plan. As a result of our proposal, acquisition type of purchasers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will be reasonably succession acquisiti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practice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by the removal of the main cause of a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urchaser of tha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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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cquisition moment and the acquisition typ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respectively. The first purpose of o...

    [Purpose]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cquisition moment and the acquisition typ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respectively. The first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clarify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in the cas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he second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method on the about th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Methodology]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 to achive the purpose of our paper. We examine the ordinances of city development act stipulating on the acquisition moment and acquisition type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nd we examin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The purchaser of that land asserts that the acquisition type of their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should be primitive acquisition instead of succession acquisition.
    [Findings]We find that there is inconsistent concept about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The reason is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purchaser who buy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prior to the acquisition mo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Implications]As the results of our study wher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inconsistent, we propose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should be permission date of land substitution plan. As a result of our proposal, acquisition type of purchasers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will be reasonably succession acquisiti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practice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by the removal of the main cause of a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urchaser of tha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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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된 체비지 취득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가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앞선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체비지 과세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법령과 판례 분석 등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첫째, 관계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을 알아보았다. 둘째,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및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환지처분공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경우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 완납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을 체비지 취득일로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은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인 매매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원시취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으로부터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환지계획인가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에는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 후에 도래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되므로 조세불복의 근원이 해소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령에 체비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보다 앞서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조세불복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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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된 체비지 취득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된 체비지 취득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가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앞선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체비지 과세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법령과 판례 분석 등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첫째, 관계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을 알아보았다. 둘째,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및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환지처분공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경우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 완납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을 체비지 취득일로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은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인 매매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원시취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으로부터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환지계획인가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에는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 후에 도래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되므로 조세불복의 근원이 해소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령에 체비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보다 앞서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조세불복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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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상록, "취득세의 해설과 신고실무" 탐진 16-18, 2021

    2 장상록 ; 정연식 ; 김영락,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4) : 227-251, 2015

    3 김민수 ; 이병화 ; 김영락,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6) : 19-40, 2015

    4 정대희, "지방세법강의" 세학사 107-, 2022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931-, 2005

    6 이만우, "세법개론" 세학사 1233-1234, 2021

    7 원용대, "세법개론" 어울림 1355-, 2016

    8 이철재, "ㅂ세법강의2" 세경사 9-, 2022

    1 장상록, "취득세의 해설과 신고실무" 탐진 16-18, 2021

    2 장상록 ; 정연식 ; 김영락,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4) : 227-251, 2015

    3 김민수 ; 이병화 ; 김영락,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6) : 19-40, 2015

    4 정대희, "지방세법강의" 세학사 107-, 2022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931-, 2005

    6 이만우, "세법개론" 세학사 1233-1234, 2021

    7 원용대, "세법개론" 어울림 1355-, 2016

    8 이철재, "ㅂ세법강의2" 세경사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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