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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Reasons for Refusal of Contract Renewal under the Article 6-3 of the Lease i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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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ight to demand renewal of contracts stipulated in Article 6 is the most frequently criticized along with the rent ceiling system. The fact that attempts to revise the regulation ha...

      Amo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right to demand renewal of contracts stipulated in Article 6 is the most frequently criticized along with the rent ceiling system. The fact that attempts to revise the regulation have been made less than a year after the revision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initial intention of the revision, and the criticism of the revision is reasonable. In particular, each of the provision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3 stipulati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the renewal request is subject to criticism when exercising it together with the part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related to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Act, which defines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to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enants understood as the right to form. In the examination of this issue, I would like to look at some of the following points of view. First, the provisions that define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ar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re is a question that the provisions themselves should be approved only for the protection of ten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reflect the actual housing market situation and transaction order, and whether there are any areas that can cause excessive interference in private autonomy. Third,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ether it is stipulated in a form that can fully reflect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ed for evalua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 types to reasons for refusal of renewal under the curren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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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희, "프랑스법상 주택임대차에 관한 연구 -2014년에 개정된 1989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27-84, 2015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3 김성욱, "주택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87-208, 2012

      4 김영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40 : 93-129, 2021

      5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0) : 83-103, 2021

      6 노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147-191, 2021

      7 김제완, "주택임대차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8

      8 임윤수 ; 최완호,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26) : 167-188, 2007

      9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24): 97-135, 2021

      10 문종면, "임대차의 환경변화에 따른 임차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2020

      1 이은희, "프랑스법상 주택임대차에 관한 연구 -2014년에 개정된 1989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27-8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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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욱, "주택임차인 보호제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87-2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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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종덕,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곤궁한 주택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 독일민법 제574조의 항변권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149-17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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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세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149-18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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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추선희 ; 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연구소 25 (25): 111-15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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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Arizona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29 윤철홍,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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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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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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