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 The Task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t the Turn of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노인복지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욕구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소가족화 경향,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 변화 등에 기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앙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국가 및 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의 가족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발전 계승하는 방편으로 노인부양의 독려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효 이념의 유지 및 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에 효이념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양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개발 그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써 가족은 노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노민부앙부담도 딜 수 있는 상보 보완적민 사회서비스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시대의 효의 개념을 구현힐 수 있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부양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기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효가 가족 내에서 실행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 이웃, 그리고 커다란 사회로 연장되며 잘짜여진 사회서비스가 현대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노인 분들의 복지와 만녕을 보장할 수 있다.